새정부 SOC 예산 1.4조원 늘렸지만, 현장에서는 “적정 공사비 반영돼야”

정부, 건설경기 활성화 위한 2.7조원 추경안 편성
업계 ‘환영’…내년 SOC 예산 30조원 이상돼야
“추경, 당장 체감은 안돼…적정공사비 반영 병행해야”

이재명 정부가 출범 후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건설업계는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지금 당장 큰 효과를 불러오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했다.

2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2차 추경안을 편성했다. 이 중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2조7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반영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SOC(사회간접자본) 조기 투자에 1조4000억원. PF 사업장 지원에 8000억원 등을 반영했다.

건설업계는 그간 정부를 향해 SOC 투자 예산을 30조원 이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해왔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올해 SOC 예산으로 25조4000억원을 편성한 바 있다. 이는 전년 대비 1조원(3.8%) 감소한 수치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SOC 예산이 정부 총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감소하는 추세다. 2016년 5.9%였던 SOC예산 비중은 올해 3.8% 수준으로 감소했다.

건설업계가 SOC 관련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최근 악화된 건설경기와도 이어져 있다. 건설경기 악화가 지속되면서 중소·중견 건설사들은 안정성이 높은 공공공사를 수주하려는 경향이 짙어졌다. 건설사들이 공공공사로 눈을 돌리고 있는 반면 SOC 투자 예산은 줄어들면서 중소·중견 건설사들의 안전한 ‘먹거리’가 줄어들게 된 것이다.

건설업계는 이번 SOC 관련 추경안과 관련해 ‘가뭄의 단비’라며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다. 대한건설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공사비 급등, 금리 인상 등에 따른 수익성악화, PF(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장 부실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2026년 SOC예산도 30조원 이상 확대 편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현장에서는 이번 SOC 예산 증액이 체감되기 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한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2차 추경안에 SOC 예산이 반영된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현실적으로 체감이 되는 수준은 아니다”라며 “사업이 어느정도 진행돼야 건설경기가 활성화되는 게 느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SOC 조기투자 예산 확대와 함께 적정한 수준의 공사비 반영, 공공택지공급 확대, PF 규제 완화 등 정책이 병행돼야 건설경기 활성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실제로 공사비 현실화가 이뤄지지 않아 번번히 유찰되거나 좌초되는 공공공사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사업은 당초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착공을 하기로 했지만 사업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DL이앤씨가 물러났고 롯데건설, 호반산업 등이 포기의사를 밝혔다.

부산 가덕도신공항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던 현대건설도 무리한 공기 단축, 불충분한 공사비 등을 이유로 공사를 포기했다.

또 다른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공공공사 발주가 많이 나오면 안정성이 확보되는 만큼 좋은 기회가 된다”면서도 “공공공사비에 물가상승분이 반영되지 않으면서 수익성이 크게 떨어지는 만큼 현실적인 공사비 반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엄근용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건설투자 회복을 위해서는 단기적인 대응보다는 장기적으로 투자 확대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최소한 내년까지는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예산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수연 기자 / dduni@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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