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통상압박에 ‘온플법’ 백지화 되나…韓 인터넷 업계도 “역차별만 키워”

미국 재계·의회·행정부 전방위 압박…민주당, 온플법 입법 논의 연기
이재명 정부, ‘전 국민 AI’가 모토인데…정책 엇박자 우려도
플랫폼 업계 일단 ‘안도’…“무리한 입법, 국내 기업만 역차별 피해”

<그래픽=사유진 기자>

빅테크 기업의 독과점과 소상공인 대상 ‘갑질’ 행위를 막겠다며 추진되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이 미국의 고강도 통상압박에 가로 막혔다. 미국 정부가 한국내에서 논의중인 온플법을 대표적인 ‘비관세 장벽’으로 규정하고, 관세협상의 핵심 의제로 삼으면서 급브레이크가 걸린 것이다. 온플법 논의가 잠정 중단되자 그간 ‘역차별’을 우려했던 국내 플랫폼 업계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분위기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미국 하원 법제사법위원회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에 “온플법이 미국 기업에 미칠 영향을 설명해 달라”는 서한을 보냈다. 미 하원은 서한에서 “한국의 법안이 유럽연합(EU)의 노골적으로 차별적인 디지털시장법(DMA)과 유사하다”며 “중국의 바이트댄스, 알리바바 등은 제외하면서 미국 기업을 과도하게 겨냥해 중국의 이익을 증진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글, 애플, 아마존 등이 속한 미국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와 미국상공회의소는 이전 정부 시절부터 온플법이 미국 기업을 겨냥한 ‘디지털 무역장벽’이라며 공개적으로 반대해왔다.

미국측 반발이 거제시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온플법 관련 논의를 다음달 중순 이후로 연기했다. 강준현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간사는 “자칫 메시지가 잘못 나가면 대미 통상 협상에 걸림돌이 된다는 우려가 있다”며 연기 배경을 설명했다.

시장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온플법 제정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만큼, 사실상 국회 차원에서 폐기수순에 돌입할 것이란 분석이다.

이재명 정부가 AI 산업 육성에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점도 온플법에 대한 추진 동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이번 정부에서는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네이버 출신 인사를 3명이나 기용하며, AI, 플랫폼 등과 관련된 신산업 육성에 힘을 싣고 있다.

온플법 추진이 주춤해지자, 국내 플랫폼 업계는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온플법이 국내 기업의 성장 동력만 위축시키는 ‘역차별’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 국내 플랫폼 업계에서는 글로벌 빅테크에 대한 규제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반면, 국내 기업만 족쇄를 채우는 결과를 낳아 결국 국내 플랫폼 경쟁력만 약화시킬 것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민주당이 추진하려던 온플법은 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 연 매출 3조원, 월 이용자 1000만명 등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 기업을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 기업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사전 지정, 자사 상품 우대, 끼워팔기 등을 금지하는 ‘사전규제’ 방식이다.

플랫폼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온플법 입법 논의가 연기되면서 앞으로의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 상황에서 무리해서 입법을 강핼할 경우, 정작 미국 빅테크들을 규제하지 못하면서 국내 기업들만 옥죌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지금 정부의 기조 중 하나가 AI인데, 자칫 온플법으로 인해 AI정책 기조가 상쇄될 수 있다”며 “법안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모든 정책의 결과가 취지대로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입법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동일 기자 / same91@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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