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3번째 고정밀 지도 요청…美 “지도 반출 제한은 무역 장벽” 압박
네카오, AI 내비·실시간 경로 안내 서비스로 ‘지도 주권’ 방어
8월 11일, 정밀 지도 국외 반출 결정…상호관세 인하에도 논란 불가피

네이버와 카카오를 비롯한 국내 플랫폼 기업들은 첨단 기술을 접목한 지도 데이터 고도화를 통해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에서 주도권을 유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출처=네이버>

한미 간 관세협상이 시한을 하루 앞두고 타결된 가운데, 미국은 구글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을 포함한 비관세 장벽 해소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에 맞서, 한국 정부는 국가 안보와 산업 경쟁력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관련업체인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 기업들 역시 첨단 기술을 접목한 지도 데이터 고도화를 통해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에서 주도권을 사수하기 위한 움직임이다.

한미 양국은 미국이 기존에 25%로 부과했던 상호관세를 15%로 일괄 인하 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구글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논란은 비관세 장벽 이슈로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고정밀 지도 정보 반출을 계속 방어해왔다”며 추가적인 양보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글은 지난 2월, 한국 정부에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을 요구했다. 이는 2007년과 2016년에 이어 세 번째 요청이다. 고정밀 지도란 1:5000 축척 이상의 데이터를 의미하며, 지도상 1cm가 실제 거리 50m에 달할 정도로 세밀한 정보를 제공한다. 현재 한국에서 제공되는 구글 지도는 1:25000 축척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지만, 구글은 기존보다 5배 이상 정밀한 데이터를 요구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구글이 한국의 데이터 자산을 활용해 첨단 산업에서 주도권을 잡으려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AI, 스마트시티, 증강현실(AR), 자동 예약·결제, 자율주행 등 다양한 공간 정보 산업에 진출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3월 발표한 ‘2025 국가별 무역 장벽 보고서’에서도 한국의 지도 데이터 반출 제한을 디지털 무역 장벽으로 지목하며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USTR은 “한국의 위치 기반 데이터 반출 제한으로 해외 사업자가 경쟁에서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됐다”면서 “한국은 위치 기반 데이터 수출 제한을 유지하는 전 세계 유일한 시장”이라고 비판했다.

한국 정부는 지도반출 문제를 국가기밀 및 안보 위협으로 간주해 강력 반대하고 있다. 이번 한미 관세 협상에서도 고정밀 지도 데이터 제공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있었으나, 한국 정부는 안보 특수성을 이유로 해당 데이터를 협상 카드에서 제외했다. 특히 한미 대치 상황과 군사시설 노출, 국내 ICT 산업 생태계에 미칠 영향 등을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구글에 지도 반출 허용을 조건으로 국내에 데이터센터를 설치하고 보안 조치를 강화할 것을 요구했으나, 구글은 이에 대해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와이즈앱·리테일 조사에 따르면, 지난 6월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모빌리티 분야 앱은 ‘지도’ 부문으로 나타났다. <출처=와이즈앱·리테일>

산업계에서도 고정밀 지도 반출을 허용할 경우 네이버와 카카오를 비롯한 국내 플랫폼들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와이즈앱·리테일 조사에 따르면, 지난 6월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모빌리티 분야 앱은 ‘지도’ 부문으로 나타났다.

당사자인 네이버와 카카오는 데이터의 국산화와 서비스 고도화 전략을 통해 주도권 확보에 나서고 있다. 네이버는 최근 네이버 지도 앱에 ‘AI 도착 예상 시간’, ‘AI 자동 목적지 추천’ 기능을 도입해, 사용자의 운행 패턴을 AI로 분석하고 맞춤 길 안내와 도착 시간 예측 등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고도화했다.

카카오는 지난 4월 카카오맵 대규모 업데이트를 통해 ‘실시간 정보 기반 경로 탐색’, ‘예상 도착 시각 안내’, ‘시간 우선 출근길 추천’ 등 다양한 모빌리티 특화 서비스를 강화했다. 7월에는 ‘AI메이트 로컬’을 도입해, 사용자 대화형 인터페이스로 지역 상권 정보를 추천하는 기능도 추가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이용자 편의성을 확대하고 다양한 AI 기능을 적용해 사용자 경험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한국 정부는 오는 8월 11일까지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국방부, 외교부, 통일부, 국가정보원,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여러 부처가 참여하는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에서 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CEO스코어데일리 / 진채연 기자 / cyeon1019@ceoscor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