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 AI 정책 부처간 벽 허문다…대통령 직속 ‘범부처 AI 컨트롤타워’ 설립

‘국가AI위원회’→‘국가AI전략위원회’로 확대 개편
12개 부처 장관 포함 45명 규모로 출범
부처 간 벽 허물고 국가 AI 정책 총괄…일관성·추진 속도↑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이재명 정부가 인공지능(AI) 분야의 국가적 역량을 총결집하기 위한 최상위급 컨트롤타워를 출범시킨다.

기존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로 확대 개편, 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핵심 정책을 범정부 차원에서 수립하고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12일 법제처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1일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8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해당 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새롭게 출범하는 국가AI전략위원회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강력한 권한을 갖는다. 이는 AI를 국가 명운을 좌우할 핵심 의제로 삼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후보 시절 ‘AI 정책수석’ 신설과 함께 위원회 역할 강화를 약속했던 대선 공약의 이행이기도 하다.

위원회는 위원장인 대통령을 포함해 45명 이내로 구성된다. 기획재정부, 과기정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12개 핵심 부처 장관과 개인정보보호위원장, 국가안보실 제3차장, 그리고 신설된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특히 위원회 운영의 실질적인 역할을 할 부위원장직은 기존 1명(비상근)에서 최대 3명으로 늘리고, 이 중 1명은 상근직으로 임명해 정책 추진의 동력을 확보했다.

위원회는 막강한 구성과 권한을 바탕으로 △AI 관련 국가 비전 및 중장기 전략 수립 △부처별 AI 정책 및 사업의 총괄 및 조정 △주요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이행 점검 및 성과 관리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정부는 국가AI전략위를 통해 그간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AI 정책들을 한 곳에 모으고, 국가 차원의 단일 전략 아래 시너지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과기정통부의 거대언어모델(LLM), 산업부의 피지컬 AI, 중기부의 스타트업 지원 등 각기 다른 정책들을 조율해 중복 사업을 막고 국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위원회 산하에 전문성을 높일 분과위원회와 특정 현안을 다룰 특별위원회, 전문가 자문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정책의 실질적인 집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중앙부처 차관급 공무원과 각 시·도 부단체장으로 구성된 ‘인공지능책임관협의회’를 신설해 중앙과 지방을 잇는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AI 업계 한 관계자는 “그동안 부처별로 정책 방향이 달라 현장에서 혼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강력한 리더십을 갖춘 컨트롤타워의 출범으로 일관되고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동일 기자 / same91@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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