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TT’ 완성, 불법 사이트 원천 폐쇄부터 국제 수사 공조 강화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불법유통대응팀(P.CoK)은 19일 올해 상반기(1월~6월) 대응 성과를 집약한 ‘제 7차 불법유통 대응백서’를 발간했다. <출처=카카오엔터테인먼트>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불법유통대응팀(P.CoK)은 19일 올해 상반기(1월~6월) 대응 성과를 집약한 ‘제 7차 불법유통 대응백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수년 간의 현장 대응 노하우를 체계화한 카카오엔터만의 독자적 대응 프로토콜 ‘TTT(Targeting, Tracing, Takedown)’를 수립한 것이 핵심으로, 이를 통해 불법 사이트 원천 폐쇄의 속도와 정확도를 대폭 높였다. 아울러 ‘TTT’로 추출한 정밀 단서 제공을 통해 국제 공조 수사, 법 집행의 실효성도 강화했다.

‘TTT’는 불법 유통 사이트 선별(Targeting)부터 운영자 추적(Tracing), 폐쇄 및 법적 조치(Takedown)까지 원스톱으로 연계되는 통합 대응 체계다. 기관을 경유하지 않고 운영자 신원, 위치, 증거를 직접 확보하며, 단순 URL 삭제를 넘어 반복 재생성, 우회를 시도하는 조직적 운영자를 향한 실질적 제재와 민·형사 집행으로 신속하게 연결한다.

2023년부터 해당 절차를 고도화 하여 올 상반기 정식 체계로 완성했으며, 이로써 불법 유통 사이트 원천 폐쇄의 대응 속도와 정확도, 집행 성공률을 현저히 끌어올렸다. 실제 ‘TTT’ 기반의 선제적, 지속적 단속 성과가 주요 배경이 되어, 카카오엔터는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 수사·단속 및 보호 부문 저작권 발전 유공 표창을 받기도 했다.

이 같은 독자적 체계의 중심축은 OSINT(공개 정보 수집)다. OSINT는 도메인, 서버, SNS 등 디지털 흔적을 분석해 신원 확인 및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는 정보 수집 기법으로 실제 수사기관에서도 활용된다.

카카오엔터는 운영자 추적(Tracing) 단계에 OSINT를 도입하고, 여기에 그동안 현장 대응으로 축적한 케이스 기반 노하우와 검증 절차를 결합해 운영자 특정 결과의 정확성과 속도를 높였다. 이를 통해 미국 법원 서피나(소환장) 발급 후 ISP(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 정보 공개를 요청하는 등 기존 방식에서 발생했던 절차 지연, 국가별 법체계 차이와 낮은 수사 협조율 등의 한계를 보완했다.

그 결과 올해 상반기 11개 불법 사이트를 폐쇄하고, 1억6000만건의 불법 콘텐츠를 삭제하는 성과를 거뒀다. 불법유통대응팀 출범 직후부터 현재까지 누적 기준으로는 130여개 사이트 운영자를 특정하고, 이 중 29개를 폐쇄 조치했다.

‘불법물 삭제’에서 ‘운영자 제재 및 사이트 차단’으로 대응 전략을 전환하고, ‘TTT’를 고도화한 뒤 대형 불법 사이트 원천 폐쇄 성과가 더욱 빨라지는 추세다. 운영자 특정 결과의 정확도과 실효성이 높아진 만큼, 중국, 베트남, 브라질, 스페인 등과의 국제 공조 수사와 법적 절차도 한층 긴밀하고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번 백서에는 카카오엔터의 국제 공조와 정밀 추적 활동의 연장선에서, 인터폴 수사관과 글로벌 대형 불법유통 사이트 ‘리퍼스캔스(Reaper Scans)’ 운영자, 태국과 인도네시아 제보자, 저작권 전문 변호사 5인의 인터뷰도 함께 수록됐다. 업계 최초로 수사 주체와 불법 사이트 운영자의 시각을 함께 담으며 저작권 침해 현실과 국제 공조의 과제, 민관 협력의 방향성을 입체적으로 제시했다.

영상 콘텐츠 대응 성과도 새롭게 포함됐다. 카카오엔터 드라마 IP(지식재산)를 대상으로 4월 말부터 약 한달 간 글로벌 시범 단속을 실시한 결과, 200여건의 불법물을 삭제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호준 불법유통대응팀(P.CoK)을 총괄 법무실장은 “TTT 전략을 통해 수사기관에 실질적인 단서를 제공하며 적극적으로 협업 중”이라며 “국경을 넘는 디지털 침해에 맞서 콘텐츠 권리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기술·조직 전반을 고도화하고, 국내외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를 주도하며 건강한 콘텐츠 생태계 구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진채연 기자 / cyeon1019@ceoscor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