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25-08-26 10:45:30
차별적 조치 제거 안하면 해당 국가에 美기술 수출 통제
美, 한국의 플랫폼법·망사용료 등 디지털 규제 문제 삼을듯
트럼프 미국 대통령. <출처=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국 디지털 기업을 규제하거나 과세한 타 국가에 규제를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미국 대통령으로서 우리의 대단한 미국 기술 기업들을 공격하는 국가들에 맞서겠다”며 “디지털 세금, 디지털 서비스 법 제정, 디지털 시장 규제는 전부 미국 기술에 피해를 주거나 차별하기 위해 설계됐다”고 밝혔다.
그는 자국에 대한 디지털 세금, 입법, 규칙이나 규제를 가진 모든 국가에 차별적인 조치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수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기술과 반도체의 수출에 대한 제한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관세 부과만이 아니라 해당 국가가 미국산 기술과 반도체를 자유롭게 수입하지 못하도록 수출통제 조치를 시행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미국 기술 기업들은 더 이상 세계의 ‘돼지 저금통’이나 만만한 대상이 아니라며, 미국과 우리의 놀라운 기술 기업에 존경을 나타내거나 결과를 생각하라”고 경고했다.
업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특정 국가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한국도 추가 관세 범위에 놓일 가능성을 두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 특히 미국 기업들은 한국에서 추진해온 온라인 플랫폼법과 망 수수료 같은 디지털 규제가 미국 기업에만 불리하게 적용된다고 주장해왔으며 미국 정부도 한국 정부와의 무역 협의에서 이 문제를 제기해온 바 있다.
[CEO스코어데일리 / 진채연 기자 / cyeon1019@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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