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컨트롤타워 ‘국가AI전략위원회’ 출범 초읽기…대통령령 의결

김동일 기자
시간 입력 2025-09-02 17:42:34 시간 수정 2025-09-02 17:4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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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AI 국가 컨트롤타워 설치 규정 국무회의 통과
범부처 정책 총괄·조정, 민관 역량 결집해 글로벌 AI 패권 경쟁 주도 목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인공지능(AI) 글로벌 협력 기업 간담회 뒤 AI 제품·서비스 시연을 참관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정부가 AI 분야 G3(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 AI 컨트롤타워 본격 가동을 위한 채비를 마쳤다.

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AI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위원회 구성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 출범은 지난 정부의 국가AI위원회 역할을 강화해 대통령이 직접 국가 AI 거버넌스를 이끌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른 후속 조치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대통령령 제정을 통해 위원회가 단순 자문 기구를 넘어 실질적인 AI 전략 사령탑으로서의 위상과 역량을 갖추게 됐다고 강조했다.

새로 제정된 대통령령에 따르면 위원회는 △AI 관련 국가 비전 및 중장기 전략 수립 △AI 정책 및 사업의 부처 간 조정 △관련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이행 점검 및 성과 관리 등 막강한 심의·의결 권한을 갖는다. 이를 통해 AI 3대 강국 도약이라는 국가적 목표를 강력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위원회의 규모와 전문성도 대폭 강화된다. 전체 위원 수는 기존 45명에서 50명으로, 부위원장은 1명에서 3명으로 확대된다. 특히 민간 부위원장 중 1명을 상근직으로 전환하여 위원회 운영의 내실과 실행력을 높일 계획이다.

위원회 간사는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이 맡는다. 정부 위원으로는 ‘AI 3대 강국 도약’ 과제와 직결된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기정통부, 국방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등 13개 부처 장관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참여해 범부처 차원의 협력을 이끈다.

또한 위원회 산하에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과 광역자치단체의 부단체장으로 구성되는 ‘AI책임관협의회’를 운영해 중앙과 지방을 아우르는 정책 실행 체계를 구축한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대통령령 제정을 통해 AI 3대 강국 도약이라는 이재명 정부의 담대한 비전에 도전할 첫걸음인 국가 AI 사령탑을 구축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동일 기자 / same91@ceoscore.co.kr]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5-09-02 17:42:3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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