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우려 VS 무역 압박…국토부, 고정밀 지도 반출 여부 12월로 재연기
보안시설 블러 처리·좌표 삭제 등 조건 제시…빅테크 수용 여부에 주목
구글·애플 발 묶인 사이…네이버 MAU 2856만·카카오맵 1266만명 돌파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지난 4일 지도 국외반출협의체 회의를 통해 애플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반출 결정을 유보하고, 최종 결정을 60일 연장해 오는 12월 8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출처=연합뉴스>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국내 시장 진출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정부가 구글과 애플의 고정밀 지도 반출 요청에 대한 결정을 12월로 또 미뤘다. 반면에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지도 서비스 업체들은 인공지능(AI) 기술을 앞세워 점유율 강화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8일 IT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지난 4일 지도 국외반출협의체 회의를 통해 애플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반출 결정을 유보하고, 최종 결정을 60일 연장한 오는 12월 8일로 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8일, 구글의 고정밀도 반출 요청에 대해서도 결정을 보류하며 기한을 11월로 미룬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구글과 애플이 요청한 고정밀 지도 데이터는 국가안보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해 심도 있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유보 사유를 밝혔다. 특히 구글과 애플이 요청한 1대 5000 축척의 고정밀 지도는 위치 정확도가 1~2m 수준으로, 군부대나 국가 중요시설 등 안보 관련 정보가 노출될 우려가 제기된다.

업계에서는 최종 결정을 앞두고 구글과 애플이 정부의 조건을 수용할지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보안시설 블러 처리 △저해상도 변환 △좌표 삭제 △국내 데이터 센터 설치 등을 조건으로 제시했지만, 글로벌 기업들이 이를 수용할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특히, 미국은 한국의 고정밀 지도 반출 제한을 ‘디지털 무역 장벽’으로 규정하고,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어 향후 결정 과정에 변수가 될 가능성도 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5일(현지시간) 자신의 SNS에서 “디지털 세금이나 규제를 도입하는 국가에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무역대표부(USTR)가 지난 3월 국가별 무역 장벽 보고서에서 “한국은 위치기반 데이터 수출을 제한하는 유일한 주요 시장”이라고 지목한 만큼 우리나라도 이 같은 위협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네이버지도(왼쪽)와 카카오맵 서비스 화면 <출처=네이버지도·카카오맵>

한편, 구글과 애플의 지도 반출 요청이 미뤄진 가운데, 국내 지도 서비스 업체인 네이버, 카카오는 점유율을 넓혀가고 있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네이버지도는 8월 월간활성이용자(MAU) 2856만명을 기록하며, 연초보다 약 200만명(7.7%) 증가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카카오맵 역시 같은 기간 약 1266만명으로 18% 증가해 최고치를 경신했다.

업계에서는 양사가 AI 기술을 적극 도입하며 서비스 고도화를 이끈 점이 이용자 확대로 이어졌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네이버는 ‘AI 도착 예상 시간’, ‘자동 목적지 추천’ 등 개인 맞춤형 내비게이션 기능을 강화하고, AI 기반 리뷰 요약 서비스와 숏폼 플랫폼 연동을 통해 사용자 경험을 끌어올렸다.

카카오는 지난 7월 ‘AI 메이트 로컬’ 기능을 도입해 대화형 장소 추천 서비스를 선보였다. 이용자가 원하는 조건을 입력하면 개인 취향에 맞는 맛집, 카페, 데이트 코스 등을 추천하고, 장소 정보 요약 및 실시간 질의응답 기능도 포함됐다. 

고정밀도 반출 요청은 정부의 논의 과정과 맞물려 국내 플랫폼 시장의 흐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한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안보와 산업 영향에 대한 추가 검토를 진행하는 만큼 단기간에 결론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이 과정에서 네이버와 카카오가 국내 이용자 기반을 공고히 하며 시장 주도권을 굳혀가고 있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진채연 기자 / cyeon1019@ceoscor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