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韓 지도 데이터 ‘보안 규정’ 따르겠다”…정밀지도 해외 반출 논란 해법 찾나

구글, 지도 가림 처리 정부 요청 수용
티맵 등 국내 파트너사와 협력 확대

크리스 터너 구글 대외협력 정책 지식 및 정보 부사장이 9일 서울 강남구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구글>

구글이 한국 정부의 보안 규제 요구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히면서 국내 정밀지도 서비스 정책에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구글은 위성 이미지 속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고, 국내외 구글 지도 사용자에게 제공되던 좌표와 방향 정보도 삭제키로 했다.

9일 서울 강남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크리스 터너 구글 대외협력 정책 지식 및 정보 부사장은 “그간 지도 데이터 반출과 관련해 제기돼온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 정부와 협력하겠다”며 “보안 시설 차단과 좌표 정보 비공개 조치를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은 군사 안전을 이유로 축척 1대 2만5000 축척 지도보다 정밀한 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을 금지하고 있다. 구글은 지난 2011년과 2016년에 이어 올해 2월에도 고정밀 지도 반출을 정부에 요청했으나 군사기지 정보 유출 가능성이 제기돼 모두 불허됐다. 정부는 구글의 재차 요청에 따라 오는 11월 11일 이를 수용할지 협의체를 통해 논의할 예정이다.

터너 부사장은 “구글이 신청한 지도는 국토지리정보원이 제작한 1대 5000 국가 기본도로, 이미 민감한 보안 정보가 제외된 상태로 제공된 데이터”라며 오해를 해명했다. 또한 “구글이 보유한 위성 이미지는 세계적인 민간 공급업체로부터 구매한 자료로, 반출 대상 지도와는 무관하다”며 향후 구글 지도와 어스에서도 민감 시설에 대한 가림 조치를 추가하겠다고 설명했다.

국내 데이터센터 설치 여부와 관련해 구글 측은 즉각적인 결정은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한국 정부와 핫라인을 두고 빠른 대응이 가능하도록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구글은 국내 파트너 협력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터너 부사장은 “티맵모빌리티 등과 파트너십을 확대하겠다”며 “필요 시 가림 처리된 상태로 정부 승인된 위성 이미지를 국내 기업으로부터 조달해 사용할 계획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구글이 우리 정부가 요구해온 보안 요구를 수용키로 하면서 국내 정밀지도 반출을 둘러싼 논란이 해소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CEO스코어데일리 / 진채연 기자 / cyeon1019@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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