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네이버·카카오·배민에 ‘쓴소리’…“수수료 높은 상품 우선노출 발견”

금감원장, 빅테크에 ‘소비자 보호·상생’ 주문…플랫폼 공정성 강조
금융 안정 저해 요인·정기 협의체 가동…“소상공인 조력자 돼 달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1일 서울 강남구 네이버스퀘어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빅테크 CEO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1일 서울 역삼동 네이버스퀘어에서 네이버·카카오·토스·쿠팡·배달의민족(우아한형제들) 등 국내 주요 빅테크 기업 CEO들과 첫 간담회를 열고, 플랫폼 기업의 이용자 보호와 소상공인 상생을 주문했다.

이 원장은 “고객 가치를 최우선에 두고 플랫폼 운영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높여달라”며 “이용자를 단순한 수익 창출의 도구가 아닌 동반자로 인식할 때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3월 금감원이 실시한 온라인 대출 플랫폼 점검 결과를 언급하면서 “중개수수료가 높은 상품을 우선 노출하는 사례가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알고리즘이 편향된 오류에 빠지면 소비자 권익과 후생이 침해될 수밖에 없다”며 “사람의 선택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때 진정한 빅테크 혁신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빅테크가 전자금융거래와 자금 관리 등 금융업 특성을 많이 지니게 된 만큼, 안정적 시스템 구축과 철저한 내부통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빅테크의 운영 리스크가 금융 안정에 구조적 위험이 될 수 있다”며 “국내 규율 체계가 충분히 마련돼 있지 않지만, 자체적인 위험 관리 체계를 마련해달라고”당부했다. 금감원 역시 빅테크와의 정기 협의체를 가동해 위험 관리 방안을 공유하고 대응을 지원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보호와 지원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이 원장은 “합리적인 수수료 부과, 신속한 판매대금 정산, 가맹점 지원 확대에 힘써 달라”며 “플랫폼과 소상공인의 상생이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만큼,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감원 역시 결제 수수료 합리화, ‘마이 비즈니스 데이터’ 제도 및 소상공인 맞춤형 신용평가시스템 구축 등 제도적 뒷받침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날 함께 자리한 소상공인연합회 측은 간편결제 수수료 인하와 같은 실질적 지원 확대를 건의했다. 이에 대해 빅테크 CEO들은 대안신용평가 고도화, 입점업체 지원 프로그램, 수수료 합리화 등 현재 추진 중인 전략을 설명하며 상생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최근 금융사와 통신사 등을 겨냥한 해킹 사고가 잇따르는 점도 거론됐다. 이 원장은 “빅테크 기업에서 전산 장애나 사이버 침해 사고가 발생하면 막대한 사회적 피해와 국민 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책임지고 최고 수준의 IT 보안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보안 투자는 당장의 비용 요인이 아니라 핵심 경쟁력”이라고 지적하며 IT 위험 관리를 기업 전략 차원에서 접근해줄 것을 당부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진채연 기자 / cyeon1019@ceoscore.co.kr]

심층분석

CEO's P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