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 취임…“사후 제재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정책 전환”

“기업, 개인정보 보호를 비용 아닌 경쟁력으로 인식해야”
“국민 신뢰 저버린 기업은 엄정 책임…스스로 노력하는 기업은 존중”

송경희 신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출처=개인정보위>

송경희 신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취임 일성으로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패러다임을 사후 제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AI 시대에 발맞춰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지원하고, 기업이 개인정보 보호를 중요한 경쟁력으로 인식하도록 정책 방향을 이끌겠다는 구상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0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2층 대강당에서 제3대 송경희 위원장의 취임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데이터와 인공지능(AI)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시기에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와 AI 3대 강국 도약을 지원하는 중책을 맡게 돼 큰 사명감을 느낀다"며 "앞으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체계 구축과 신뢰 기반의 AI 혁신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AI 시대를 맞아 데이터 활용의 가치가 높아질수록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면서 “대규모 유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딥페이크와 같은 개인의 정체성 자체를 위협하는 새로운 프라이버시 위협도 등장하고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정책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전환을 제시했다. 송 위원장은 “기업이 데이터 처리와 위험도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인적·물적 자원을 선제적으로 투자하도록 유도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비용이 아닌 ‘기업의 중요한 경쟁력이자 사회적 책임’으로 인식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기업에는 엄정하게 책임을 묻되, 평소 스스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준 기업은 법 집행 시 그 노력을 존중해 책임을 달리하는 원칙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유출사고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보다 실질화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과제도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한민국의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의지도 명확히 했다. 송 위원장은 “AI 개발의 핵심 원료인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우리나라의 AI 3강 도약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강화된 안전장치를 전제로 개인정보를 포함한 원본 데이터를 AI 기술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구축하고, 가명정보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한 규제 합리화와 정책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나아가 “개인정보 분야의 새로운 글로벌 질서 수립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며 “우리나라의 이해가 반영된 새로운 개인정보 국제규범의 형성을 선도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송 위원장은 직원들을 향해서는 “AI 시대에 우리 위원회에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혁신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며 “저부터 앞장서서 변화를 이끌어 가고, 여러분 각자가 가진 잠재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격려했다.

한편, 송 위원장은 1995년 39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한 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 소프트웨어정책관, 국제협력관을 거쳐 4차산업혁명위원회 기획단장을 지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동일 기자 / same91@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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