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애플, 인앱결제 강제·유해 콘텐츠 방치 등 도마 위
2022년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 시행 됐지만…3년째 편법에 ‘무력화’
국회 “미국에서도 수수료 갑질 제동…한국서도 과도한 수수료 철회해야”
“방미통위, 구글·애플 680억 과징금 2년째 집행 못해…국민 피해 확대”

반상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가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국회 국정감사에서 또다시 구글과 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독점적 지위 남용 행위가 뭇매를 맞았다. 여야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양사의 과도한 인앱결제 수수료, 유해 콘텐츠 유통 책임 회피 등을 강하게 질타하며 규제 당국의 미온적인 대응을 비판했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는 ‘앱마켓 수수료’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한국은 2022년 앱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것을 금지하는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시행했지만, 구글과 애플이 외부 결제 시에도 26~27%에 달하는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면서 사실상 법이 무력화됐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정무위 소속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국 연방대법원이 구글의 앱스토어 수수료 갑질에 제동을 거는 판결을 확정했다”며 “미국에 본사를 둔 구글은 이 판결을 존중해 한국에서도 과도한 수수료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미국 법원은 에픽게임즈가 구글을 상대로 낸 반독점 소송에서 에픽게임즈의 손을 들어줬고, 이달 22일부터 구글은 미국 내에서 제3자 결제 수수료를 강제할 수 없게 됐다.

박 의원은 “경쟁이 제대로 작동했다면 30% 수수료는 유지될 수 없었을 것”이라는 미국 법원의 판단을 인용하며, 구글이 한국의 입법 목적을 무력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2025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황성혜 구글코리아 부사장이 참고인으로 출석,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이에 황성혜 구글코리아 부사장은 “개발사 97%는 수수료 없이 앱을 배포하고, 나머지 3% 중 99%도 15% 이하의 수수료를 낸다”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마크 리 애플코리아 사장 역시 과방위 국감에서 “한국 개발자의 87%는 수수료를 내지 않고, 대다수는 15% 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는 전체 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수의 대형 개발사들에게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현실을 외면한 ‘숫자놀음’이라는 비판이 즉각 제기됐다. 한 앱 시장 분석에 따르면, 수수료 인하 혜택을 보는 소상공인 개발자(전체의 97.5%)가 앱스토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방위에서는 유튜브 등 글로벌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 회피 문제도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은 유튜브 내 허위 정보, 청소년 범죄 유발 콘텐츠 문제를 지적하며 “유튜브의 유해성이 명확한데도 방송법을 적용할 수 없어 경찰이 일일이 위법성을 따져야 하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본사 서버가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삭제 요구를 거부해도 막을 방법이 없다”며,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를 ‘준방송사업자’로 지정해 방송에 준하는 사회적 책임을 지도록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크 리 애플코리아 사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를 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 당국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의 미온적 대처도 도마에 올랐다. 방미통위는 2023년 10월 인앱결제 강제 등을 이유로 구글과 애플에 각각 475억원, 205억원 등 총 68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했지만 2년 가까이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심의 안건만 마련하고 2년간 과징금을 부과하지 못해 글로벌 빅테크가 활개 치고 국민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유럽연합(EU)이 80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며 과징금 규모의 현실화를 요구했다.

이에 반상권 방미통위 위원장 직무대리는 “사업자 의견 청취와 법률 검토, 위원회 공백 사태 등으로 조사가 지연된 부분이 있다”며 “새 위원회가 구성되는 대로 최종 금액을 확정하겠다”고 해명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동일 기자 / same91@ceoscor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