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보드 게임 결제한도 100만원으로 상향 ‘예고’…NHN ‘한게임 고스톱’ 다시 바람 불까

문체부, 20일 입법예고…웹보드 결제한도 70→100만원 확대 추진
2014년 도입된 일몰 규제, 2026년 종료 앞두고 완화 움직임 본격화
NHN·네오위즈 등 주요 게임사, 웹보드 라인업 수익 확대 기대감↑

국내에서 웹보드 게임을 서비스하는 주요 게임사는 NHN과 네오위즈가 있다. <출처=각 사>

고스톱·포커 등 이른바 ‘고포류’ 웹보드 게임의 월 결제 한도가 현행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가 웹보드 게임에 대한 일몰 규제 완화를 추진키로 하면서 관련 업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21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20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게임 이용자가 게임물 내에서 가상현금이나 게임 아이템을 통해 사용할 수 있는 월 결제 한도를 기존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하는 것이다. 문체부는 오는 12월 30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게임 규제 완화는 웹보드 게임 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기존 일몰제 규제는 사행성 우려를 이유로 2014년 처음 도입됐으며, 당시 월 결제 한도는 30만원이었다. 이후 업계 요구와 시장 상황을 반영해 2016년 50만원, 2022년 70만원으로 상향됐고, 이번이 세 번째 완화 조치다.

문체부는 “불법 환전이나 과도한 몰입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였지만, 2026년 1월 1일 일몰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정책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용자 보호와 산업 진흥 사이에서 균형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결제한도 상향으로 NHN과 네오위즈 등이 대표적인 수혜업체로 꼽히고 있다.

NHN은 ‘한게임 포커’, ‘한게임 섯다&맞고’, ‘한게임 고스톱’ 등 인기 웹보드 게임을 운영하며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유지하고 있다. 네오위즈 역시 ‘피망 뉴맞고’, ‘피망 포커’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용자를 확보해왔다.

업계에서는 이번 결제한도 상향이 장기적으로 수익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한국게임산업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국내 웹보드 게임 시장은 2011년 6000억 원 규모였지만 2014년 규제 도입 이후 2000억 원 수준으로 급감했다. 글로벌 게임 시장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인 흐름이다.

한편, 관련 시행령 제25조 2항에 따라 정부는 2년마다 규제의 적정성을 검토하게 되어 있어, 이번 개정은 향후 산업 전반의 규제 환경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점이 될 전망이다. 웹보드 게임 업계도 향후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을 적극 개진하며 규제 합리화를 위한 목소리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CEO스코어데일리 / 이예림 기자 / leeyerim@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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