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부총리 “쿠팡 개인정보유출, 징벌적 손해배상 필요”…연내 종합 대책 발표

배 부총리 “국민 피해 야기하면 징벌적 손배”
“KT도 조사 결과 나오면 위약금 면제·영업정지 절차 밟을 것”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 관련 현안질의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등과 관련해 “국민에게 직접 피해를 주고 금융 불안감을 높이는 일들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배 부총리는 2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해킹 관련 현안 질의에 참석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의해 기업들이 보안에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답했다.

정부와 정치권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사고 원인을 조속히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과징금 강화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현실화를 직접 주문했다. 국회에서는 이미 이훈기 의원 등이 개인정보 유출 시 과징금을 현행 매출액의 3%에서 4%로 상향하고, 대규모 유출 시 전체 매출액의 1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에 대해 이정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은 “법안 취지에 충분히 동의하며 국내외 유사 사례를 신중하게 비교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진행 중인 사고 원인 조사와 관련해 배 부총리는 “민관합동조사단이 빠르고 엄정하게 조사해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용의자로 거론되는 퇴사한 중국인 인증 담당자의 소재에 대해서는 “특정 국가를 지정하기에는 이르지만, 경찰청과 긴밀히 공조하여 수사하고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정부는 이번 사태에 대한 후속 조치로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 해킹으로 인한 재산상 손실 발생 시 ‘영업정지’까지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카드 삭제나 비밀번호 변경 등 구체적인 추가 피해 방지 안내 방안을 마련해 국민에게 알릴 예정이다. 배 부총리는 “징벌적 손해배상과 과징금 검토 내용을 포함해 연내에 2차 관계부처 종합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질의에서는 해킹 사태와 관련해 조사가 진행 중인 KT에 대한 제재 방침도 확인됐다. 배 부총리는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KT에 대한 위약금 면제와 영업정지 조치 여부를 묻자 “합동조사단 결과가 나오면 발표 후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황 의원은 “KT에 대해 엄정한 조치가 선행돼야 쿠팡에 엄정하게 하겠다는 말에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동일 기자 / same91@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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