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AI 발전에 9.9조 퍼붓는데…정작 ‘AI 기본법’은 규제 강화

국가AI전략위, ‘대한민국 AI 행동계획’ 발표…내년 예산 9.9조원 투입
내년 1월 시행 ‘AI 기본법’, 모든 생성물 ‘식별 표시’ 의무화 담길 듯
AI 업계 “정부, 규제 혁신하겠다더니 결과물엔 주홍글씨 새기나”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5일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과 질의응답하고 있다. <출처=과기정통부>

정부가 내년 인공지능(AI) 분야에 약 10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그러나 정작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AI 기본법’에선 생성물 표시 규제를 강화할 것으로 보이면서, 대규모 진흥책과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15일 대통령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출범 100일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획(안)’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이번 계획이 단순한 비전을 넘어 실질적인 ‘실행’에 초점을 둔 국가 전략임을 강조했다.

정부가 내놓은 지원책의 규모는 파격적이다. 위원회에 따르면 2026년 정부 AI 예산은 총 9조9000억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올해 본예산(3조3000억원) 대비 무려 6조6000억원이 늘어난 수치다.

정부는 이 예산을 바탕으로 △AI 혁신 생태계 조성 △범국가 AI 기반 대전환 △글로벌 AI 기본사회 기여 등 3대 정책축을 강력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첨단 GPU와 국산 AI 반도체를 갖춘 대규모·강소형 데이터센터를 확충해 ‘AI 고속도로’를 구축하고 , 2030년까지 제조업 세계 1위 달성을 목표로 산업 전반에 AI를 적용하는 ‘산업 AX(AI Transformation)’를 가속화한다.

지난해 12월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AI기본법)이 통과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하지만 정부의 청사진을 보는 업계의 시선은 싸늘하다. 정부의 이번 행동계획에는 ‘AI 규제 혁신’과 ‘법적 불확실성 해소’가 과제로 포함돼 있지만, 당장 내년 1월 22일 시행되는 ‘AI 기본법’ 시행령은 규제를 강화하는 분위기로 흐르고 있기 때문이다.

IT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비공개 간담회에서 영상뿐만 아니라 텍스트, 이미지 등 모든 AI 생성물에 사람이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당초 약관 고지나 비가시적 워터마크 등을 허용하려던 방침에서 급선회, 사실상 모든 AI 결과물에 꼬리표를 붙이게 하는 규제다.

한 콘텐츠 업계 관계자는 “AI를 보조 도구로만 써도 ‘AI 생성물’ 낙인이 찍히면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10조원을 투자해 기술을 개발하라고 독려하면서, 정작 그 기술로 만든 결과물에는 주홍글씨를 새기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이 같은 규제 내용이 담긴 ‘AI 기본법 시행령’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22일까지 시행령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AI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기간 동안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AI 산업 발전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이라는 입법취지를 시행령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동일 기자 / same91@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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