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사태’로 급물살 탄 플랫폼 규제…美 ‘비관세 장벽’ 압박은 여전

민주당, ‘쿠팡 사태’ 계기 온플법 통합안 발의…네이버·배민 등 정조준
美 하원 “한국 온플법, 자국 기업 우위 위한 산업 정책” 비판
USTR “차별적 규제 지속 땐 상응 조치”…통상 보복 가능성 시사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출처=AFP 연합뉴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국내 정치권에서 플랫폼 규제 입법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그러나 미국 정부와 의회가 한국의 플랫폼 규제 움직임을 ‘비관세 장벽’으로 규정하며 강력한 통상 압박을 예고해 법제화 과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최근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 공정화 법안(온플법)’과 ‘음식 배달 플랫폼 서비스 이용료 법안(음플법)’의 단일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지난 10월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이후 재논의 된 결과물이다. 당초 민주당은 온플법을 정기국회 중점 법안으로 추진하려 했으나, 협상 기간 미국 측이 온플법을 비관세 장벽으로 문제 삼으면서 주춤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쿠팡 사태 등으로 규제 필요성이 다시 대두되자, 정부 주도의 입법을 기다리기보다 당 차원의 단일안을 만들어 드라이브를 건 것이다.

이번 단일안은 중개·광고·결제 등 서비스 연 매출액 100억원 이상, 또는 입점업체 연 판매액 1000억원 이상인 플랫폼 기업을 규제 대상으로 삼는다. 쿠팡, 네이버, 배달의민족 등 주요 플랫폼 기업이 모두 포함된다.

하지만 미국의 통상 압력이 여전히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 정부와 의회는 한국의 이러한 규제 움직임이 자국 빅테크 기업을 겨냥한 차별적 조치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16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 등을 거론하며 “미국 기업을 상대로 한 차별적인 소송과 벌금 부과가 지속된다면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외국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부과나 제한 조치 등 ‘상응 조치’를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같은 날 열린 미 하원 사법위원회 청문회에서도 한국이 직접적인 타깃이 됐다. 스콧 피츠제럴드 공화당 의원은 “EU의 규제 모델이 한국, 일본, 호주 등으로 확산하고 있다”며 “이는 소비자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자국 기업에 지정학적 우위를 제공하기 위한 산업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청문회 증인으로 나선 섕커 싱엄 컴페테레그룹 CEO는 “한국이 추진 중인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은 미국 기업에 비대칭적인 부담을 주는 비관세 장벽”이라며 “법안이 시행될 경우 10년간 미국 경제에 5000억 달러, 한국 경제에도 4000억 달러 이상의 피해를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동일 기자 / same91@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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