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협의체 ‘최대 7.8%’ 합의에도 부담 지속…국회, 상한제 법안 10여건↑
“상한제 도입 시 배달비↑” 77.6%…무료배달 축소·광고비 인상 우려도

국회가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입법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출처=우아한형제들>

쿠팡 사태로 국회에서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입법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쿠팡 사태를 계기로 플랫폼 전반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다시 부각되면서, 그간 주춤했던 수수료 상한제 논의도 정치권의 핵심 의제로 재점화 된 것이다. 업계에서는 국회 일정상 올해 1~3월 관련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수수료 상한제가 도입될 경우 소비자 부담과 시장 위축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수수료 제한이 마케팅 축소로 이어지면 ‘무료배달’ 등 혜택이 줄고 이용자 이탈과 주문 감소로 연결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현재 발의돼 있는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관련 법안은 10여건을 넘어섰다.

대표적으로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배달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은 중개·결제수수료와 광고비 총액을 주문 금액의 15% 이내로 제한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매출액의 3%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또한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9일 ‘음식 배달플랫폼 서비스 이용료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며 수수료 상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 역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들은 배달앱 비용 부담을 낮춰 영세 자영업자를 보호하겠다는 공통 목표를 내세운다.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제9차 회의 현장.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이 같은 움직임은 2024년 11월 ‘배달앱 상생협의체’에서 주요 플랫폼들이 중개수수료를 기존 9.8%에서 거래액에 따라 최대 7.8%까지 차등 적용하기로 합의했음에도, 현장에서는 부담이 충분히 줄지 않았다는 인식과 맞물려 있다. 여기에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대형 플랫폼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면서, 여야 모두 소비자 보호와 공정 경쟁을 명분으로 입법 의지를 드러내는 분위기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역시 지난달 11일 ‘배달 수수료 상한제 입법 방향 토론회’를 열어 “플랫폼이 사실상 필수 유통망으로 기능하는 상황에서 자율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수수료 상한제의 ‘풍선효과’를 경고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수수료 수입이 줄어들면 플랫폼이 소비자 할인이나 라이더 프로모션을 축소할 가능성이 높아, 결과적으로 소비자와 배달 기사 모두 부담이 늘 수 있다는 분석이다. 광고 요금 인상, 노출 조정 등 우회적 과금이 확대되면, 실질 인하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한국소비자교육지원센터가 국내 배달앱 이용자 20~50대 성인 1000명(육아 가정 100명 포함)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배달앱 이용자 77.6%는 “수수료 상한제 시행 시 배달비가 오를 것”이라고 답했다. 응답자 중 58%는 ‘상한제 도입 시 무료 배달이 사라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수수료 상한제의 부정적 효과가 긍정적 효과를 상쇄할 가능성이 크다”며 “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충분한 협의를 통한 상생 방안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배민 2.0’을 내건 배달의민족은 올해 AI 기술 도입을 통해 매장 운영 효율화, 신규 고객 유입, 단골 관리 지원 등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 <출처=우아한형제들>

한편, 규제 변수 속에서도 올해 배달 플랫폼 시장은 기술 고도화와 서비스 품질 개선에 무게를 둘 전망이다.

‘배민 2.0’을 내건 배달의민족은 올해 AI 기술 도입을 통해 매장 운영 효율화, 신규 고객 유입, 단골 관리 지원 등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배달 속도 개선과 고객상담 응답률 제고 등 서비스 품질 개선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쿠팡이츠는 최근 개인정보 유출 논란 속에서도 ‘와우멤버십’ 연계 전략을 앞세워 이용자 락인 효과를 확대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올해 플랫폼들은 AI 기반 서비스 개선과 멤버십 확대에 속도를 낼 전망”이라며 “국회 논의가 본격화되면 플랫폼들도 투자·서비스 전략을 다시 짜야 하는 만큼, 수수료뿐 아니라 광고·프로모션 등 비용 구조 전반을 함께 들여다보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예측 가능한 기준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진채연 기자 / cyeon1019@ceoscor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