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美기업이라도 예외 없다”…송경희 “법대로 엄정 조사·처분”

쿠팡, ‘3000만명 이상’ 유출 확인…비회원 정보 포함 시 규모 더 커질 수도
개보위, “美 의회 압박·통상 변수 고려 안 해”…국내외 사업자 동일 기준 적용
쿠팡 대응 ‘자료 삭제’ 지적…조사권 강화 위해 ‘자료 보존명령’ 입법 추진

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 <출처=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보위)는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해외 상장 기업이라도 똑같이 법에 근거해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원칙적 대응 방침을 재확인했다.

송경희 개보위 위원장은 2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쿠팡 사건 조사가 상당히 진행됐다”며 “국민 피해 규모와 회사의 실제 조치 수준을 기준으로 엄격히 판단하고 그에 맞는 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최근 미국 의회 일부에서 쿠팡 조사를 놓고 ‘정치적 마녀사냥’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데 대해서는 “통상 변수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며 “조치의 기준은 오직 국민 피해와 법 위반 여부”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쿠팡은 지난해 11얼 말 약 3370만건의 개인정보가 무단 노출된 것으로 공지했으며, 이후 자체 조사에서 약 3300만개의 기본 정보 접근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송 위원장은 “비회원 정보까지 포함하면 피해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며 “조사 과정에서 자료 삭제 문제 등 미흡한 점도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개인정보위는 현재 조사관 14명을 투입해 조사를 진행 중으로, 이는 SK텔레콤 해킹 사건보다 많은 인원이다.

쿠팡의 구매이용권 보상안. <출처=쿠팡>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쿠팡이 최근 제시한 5만원 쿠폰 보상안에 대해서도 실효성을 따져볼 계획이다. 송 위원장은 “국민이 수긍할 정도의 실질적 보상인지가 중요하다”며 “단순한 마케팅 수단인지, 피해 구제 취지를 충실히 반영했는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인정보위원회는 쿠팡 외에도 KT, 넷마블, 롯데카드 등 다수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조사를 병행하고 있다. 송 위원장은 “KT 사건의 경우 조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어 위원회 심의 후 적절한 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송 위원장은 반복적인 대형 유출사고를 막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사전 예방 중심’ 체제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후 제재를 약화시키겠다는 뜻이 아니다”며 “중대·반복 위반에 대해서는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부과할 수 있는 징벌적 과징금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공부문 보호책임 강화 방안도 병행된다. 송 위원장은 “1400여개 공공기관의 인력과 예산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유출 사고 시 과징금 상향도 추진하겠다”며 “국민의 개인정보가 기업이든 공공기관이든 동일한 기준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진채연 기자 / cyeon1019@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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