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선거 앞두고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재점화…정치권·업계 ‘규제 신중론’ 확산

여야, ‘민생 공약’ 상한제 논의 속도…“강한 규제, 혁신 저해” 우려도
소비자 77% “배달비 상승 불가피”…“소비자 부담을 늘릴 수 있어”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간 지지부진하던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논의가 다시 정치권·정책의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출처=우아한청년들>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간 지지부진하던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논의가 다시 정치권·정책의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강력한 규제 필요성과, 시장 왜곡과 산업 위축을 우려한 신중론이 맞서면서 관련 논의가 가열되는 분위기다.

21일 배달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플랫폼 산업의 규제 정책 쟁점과 과제’ 토론회에서는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 국회의원, 학계, 산업계 인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 플랫폼 규제 방향을 논의했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가격 억제식 규제는 시장 왜곡과 부담 전가를 초래할 수 있다”며 수수료 상한제 도입에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는 외식업체가 배달 플랫폼에 지불하는 배달비·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 등을 합친 ‘총수수료율’이 주문액 대비 특정 수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통제하는 제도로,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10대 민생 공약이자 대선 당시 핵심 공약 중 하나다. 이에 관련 입법 논의는 여당을 중심으로 추진돼 왔으며, 현재 국회에는 10여 건이 넘는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다. 한동안 논의가 지지부진했지만,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공약 경쟁이 재점화되면서 상한제 논의에도 다시 속도가 붙고 있다.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지속가능한 플랫폼 산업을 위한 규제 정책의 쟁점과 과제 토론회'가 개최됐다. <출처=강명구 의원실>

업계에서는 상한제 도입 시 나타날 수 있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배달앱은 소비자, 점주, 플랫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얽힌 다면적 시장인 만큼 단순한 요금 규제보다는 생태계 전반의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고경진 한국배달플랫폼입점사업자협회 회장은 “비용 구조를 억제하면 거대 플랫폼은 배달 거리 조정이나 서비스 축소 등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시승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대외협력실장도 “강력한 규제를 성급히 도입하는 것은 혁신 동력을 떨어뜨리고 새로운 경쟁자의 진입을 막을 수 있다”며 “경쟁 촉진과 상생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수수료 상한제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상한제가 시행될 경우 플랫폼이 부담한 비용이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한국소비자교육지원센터가 국내 배달앱 이용자 20~50대 성인 1000명(육아 가정 100명 포함)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응답자의 77.6%가 수수료 상한제 도입 시 소비자가 직접 내는 배달비가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58%는 ‘무료배달 서비스가 사라질 수 있다’고 응답했다.

이처럼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를 둘러싼 논란은 자영업자 보호와 시장 왜곡 우려라는 두 입장이 팽팽히 맞서는 형국이다. 정치권과 정부가 규제의 강도와 속도를 어디에 둘지에 따라 향후 판도가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정책 방향이 균형을 찾아가기 시작한 긍정적 신호”라는 평가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상한제 도입 여부와 규제 강도를 둘러싼 논의는 배달 플랫폼 산업의 가격 구조뿐 아니라 혁신 속도와 경쟁 구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배달앱 시장을 단순히 찬반 구도로 볼 수 없는 만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진채연 기자 / cyeon1019@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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