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26-10-12 17:26:18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쿠팡 본사. <사진=연합뉴스>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현장조사를 거부한데 대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여야가 한목소리로 비판하면서 공동 대응을 촉구했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쿠팡이 공정위의 법 집행을 무시하는 안하무인적 태도를 보인다면 다른 유통사들도 같은 태도를 보일 것”이라며 정무위 차원 대응을 제안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8월 쿠팡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에 대한 쿠팡 현장조사에 나섰다. 그러나 쿠팡은 조사 사실을 사전에 통지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또 쿠팡은 공정위의 현장조사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이후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9월 23일 해당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다만 쿠팡은 같은달 28일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미국 증시 상장이 한국 법을 무시하는 특혜 면허가 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정무위원장은 여야 간사에게 쿠팡의 공정위 현장 조사 거부에 대한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동주 정무위원장은 “쿠팡의 조사 거부에 관한 건은 여야 간사가 합의해 달라”라며 “필요하다면 입법적 부분도 탄탄히 해 절차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전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최수빈 기자 / choi32015@ceoscore.co.kr]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6-10-12 17:26:1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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