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쉬는 Data 살아있는 Fact

환경부, 녹색산업 혁신성장 간담회…“1년간 폐전지·전자제품 수입 허용”

환경부는 3일 ‘녹색산업 혁신성장 옴부즈만 간담회’를 열고, 녹색산업계와 함께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유제철 환경부 차관을 비롯해 서동영 한국환경산업협회 회장, 박정호 녹색산업 ...

“챗GPT 변화 대응해야”…과기정통부, 서비스발전TF ICT반 회의

정부가 챗GPT 등 인공지능 서비스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일 서비스산업발전티에프(TF) 정보통신‧소프트웨어(ICT‧SW)반’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서비스산업발전TF는 서비스산업을 ...

이창양 장관 “수출 반등 위해 반도체 투자 세액 공제 확대 절실”

5개월째 줄어들고 있는 수출을 반등시키기 위해 정부가 반도체 설비 투자 세액 공제율을 최대 25%로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이 서둘러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3일...

LH, 건설현장 불법행위 노조에 1억4600만원 손배소송 청구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달 28일 건설 노조의 건설현장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액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19일 LH가 건설 현장 불법 행위에 대해 형사상...

외교부 “미 반도체 지원법, 국내 기업 부담 줄이기 위해 외교적 지원”

정부가 미국이 최근 공개한 반도체 지원법 세부 지침과 관련해 “우리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유관 부처, 업계와 소통하면서 필요한 외교적 지원을 해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임수...

“SKT·LGU+ 진입때 처럼 비대칭규제 필요”…정부, 해외 통신사 진입장벽도 낮추나

국내 통신시장 과점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제4 이동통신사 도입이 추진중인가운데 정부 차원에서 요금 정책을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해외 사업자 진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

한전·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 ‘효율 개선사업’에 1000억 투자

한국전력(한전),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 3개사가 에너지 효율 향상 사업에 1000억원에 가까운 자금을 투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한전,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등 3개사의...

기술표준원, 디지털 전환·탄소중립 국제 표준 선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65억원 규모의 ‘23년 1차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표기력사업) 신규과제’를 27일 공고한다고 밝혔다. 표기력사업은 국제표준화기구(ISO·IEC) 및 사실상표준기구(IEEE 등)에 국...

“철도 안전사고 책임 묻는다”…정부, 나희승 코레일 사장 해임 건의안 의결

정부가  나희승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에 대해 해임 절차에 돌입했다. 27일 국토교통부(국토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열린 기획재정부(기재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서 국토부가 올린 나 사장 해...

5G 품질평가 ‘농어촌 공동망’도 포함…“‘무늬만 5G’ , 인프라 투자 압박 거세진다”

정부가 5G 품질 평가 지역을 농어촌까지 확대해 이동통신 3사의 투자 확대를 촉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용자가 체감하는 통신 서비스 품질 향상 및 투자 확대 등을 촉진하기 위해 2023년도 통신서비스 ...

한전 영업적자 33조 육박 ‘사상 최악’…“가스비 이어 전기료 폭탄 터지나”

한국전력이 지난해 33조원에 육박하는 영업 적자를 냈다. 2021년과 비교해 무려 27조원가량 적자 폭이 확대되면서 앞으로의 국민 부담 또한 커지게 됐다. 한전은 연결 재무제표 기준 지난해 매출액이 71조2719...

산업부, 삼성·SK와 손잡고 반도체 고급인력 양성…2228억원 투자

산업통상자원부는 반도체 석박사 고급인력양성을 위해 ‘민관공동투자 반도체 고급인력양성사업’의 민관공동투자 유치 체결식을 23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산업계를 대표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

전기차에도 ‘에너지 효율등급’ 표시제도 도입

전기차의 에너지 소비효율에 따라 등급을 매겨 표시하도록 하는 전기차 소비효율 등급제가 도입된다. 내연기관차에 붙은 연비 효율등급 라벨처럼 전기차에도 전비 효율등급 라벨이 부착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

“유휴부지 매각, 복지제도 축소”…한전·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 6.4조 재무개선

지난해 한국전력(한전),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등 12개 에너지 공기업이 6조4000억원의 재무 개선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서울 종로구 석탄회관에서 ‘에너지 공기업 경영...

국회 환노위 노조법 개정안 의결…경영계 “기업 경쟁력 심각하게 훼손” 반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가 21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의결한 것을 놓고 경제 단체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법안 통과 직후 즉각 입장문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