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공공기관, 계약직 줄인 대신 무기계약직·소속외인력 대폭 늘려

비정규직 22%↓ vs 무기계약직 48.3%↑소속외인력 12%↑, 정규직 증가율은 4.3%로 예년 수준

국내 공기업 및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인원이 최근 1년여 새 22.1% 줄었지만 무기계약직은 48.3%나 급증했고 소속외인력도 1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정규직 증가율이 4.3%로 예년 수준에 그친 점을 감안하면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감소가 고스란히 무기계약직과 소속외인력 증가로 이어진 ‘꼼수’인 셈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천명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기조와도 완전히 어긋나는 결과다.

9일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대표 박주근)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공시한 국내 361개 공기업 및 공공기관의 지난 3월 말 현재 고용인원을 조사한 결과 총 45만6826명으로 2017년 초 43만1080명에 비해 6.0%(2만5746명) 늘었다.

세부적으로 비정규직이 22.1%(8295명) 감소한 대신 무기계약직이 48.3%(1만1371명)나 늘었고 소속외인력도 12.1%(1만315명) 증가했다.

전년도 2016년 비정규직이 12.3%(5256명) 줄고 무기계약직과 소속외인력이 각각 6.3%(1391명), 6.6%(5244명)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정규직은 증가율 변화가 별로 없었다. 2016년도 정규직 증가율이 4.2%(1만1390명)였는데, 2017년 이후 1년 3개월간 증가율도 4.3%(1만2355명)로 거의 동일했다.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공기업 및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감소가 정규직 증가로 이어지지 않고 무기계약직 및 소속외인력 증가로 이어진 셈이다.

2017년 이후 비정규직을 가장 많이 줄인 한국마사회가 대표적 사례다. 이곳은 최근 1년3개월 새 비정규직을 89.6%(2086명) 감축했지만, 같은 기간 정규직도 0.1%(1명) 줄이고, 무기계약직은 1072.8%(1883명)나 증가시켰다. 소속외인력 역시 4.2%(67명) 늘렸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역시 비정규직을 96.0%(1252명) 줄였지만 무기계약직과 소속외인력을 각각 278.2%(1215명), 124.1%(1080명)나 증가시켰다. 코레일테크 역시 비정규직을 85.1%(859명) 감축하는 대신 한 명도 없었던 무기계약직을 무려 539명이나 늘렸다.

비정규직 인원 감소 상위 10곳 중 중소기업은행과 한국농어촌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8곳이 모두 무기계약직과 소속외인력을 정규직보다 크게 늘렸다.

범위를 11~20위로 확대해도 마찬가지다. 비정규직 감소 인원보다 정규직을 더 많이 늘린 곳은 서울대학교병원, 한국철도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 등 3곳뿐이었다.

361개 공기업 및 공공기관 중 무기계약직을 가장 많이 늘린 곳은 한국마사회로 1883명(1072.8%)에 달했고, 한국토지주택공사(1215명, 278.2%), 한국체육산업개발(799명, 319.8%)이 그 뒤를 이었다.

소속외인력의 경우는 한국도로공사가 8950명(2243.1%)으로 가장 많이 늘렸고, 인천국제공항공사(1823명, 26.5%), 한국토지주택공사(1080명, 124.1%)가 그 다음이었다.

이와 달리 정규직을 가장 많이 늘린 곳은 국민건강보험공단(1062명, 7.9%), 근로복지공단(786명, 14.6%), 한국철도공사(549명, 2.0%) 순이었다.

[용어설명]

□ 무기계약직: 기간을 정하지 않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 사이.

□ 비정규직: 근로기간이 정해진 계약직과 일용직, 시간제 근로자를 총칭.

□ 소속외근로자: 파견, 용역, 하도급 등 직접고용을 통해 본사에 소속되지 않은 근로자.

[CEO스코어데일리 / 이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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