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기금고갈 방지를 위해 재정목표와 제도변경을 예고했지만 국민의 불안감은 쉽게 가시지 않는 분위기다.
국민연금이 제시한 ‘더 내고 덜 받는’ 형태의 기금 운용 개편 안이 대다수의 국민에게 불편할 뿐만 아니라 기금관리를 지휘할 기금운용본부장(CIO)이 1년 넘게 공석인 부분도 석연치 않기 때문이다.
최근 기자가 만난 A 씨 역시 ‘더 내고 덜 받는’ 형태의 기금 운용 개편은 이해하기 어려운 처사라고 하소연했다.
그는 10년 가까이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연금을 받았지만 실생활에서는 전혀 도움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지난 운용 실적만 가지고도 국민연금을 신뢰할 수 없는 상황에서 ‘더 내고 덜 받는’ 형태의 개편안의 실효성이 의심된다는 게 그의 입장이다. 젊은 세대는 확실한 보장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납부금에 대한 부담감만 커지는 것 아니냐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혔다.
공적연금에 관한 신뢰와 기금 모두가 바닥을 보이기 시작한 상황에서 국민연금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노력은 ‘기금운용 본부 조직의 유연성’ 확보를 우선 꼽는다.
저출산과 저성장, 고령 인구의 증가 등으로 국민연금 기금고갈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기금운용본부 조직의 탄력적 운용을 통해 수익률 창출에 힘쓰는게 시급하다. 국민연금이 특수 조직이라는 이유로 현재처럼 비생산적인 구조를 유지한다면 다가올 기금고갈에 속수무책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힘들다.
조직의 유연성을 높이는 방법 중 하나는 운용 인력의 ‘처우’ 개선이다.
저출산의 영향으로 연금 가입자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기금 고갈 방지를 위해 시급하게 처리할 최선의 노력은 수익률 개선이다. 수익률 개선을 위해 여러가지 방법이 제기되지만 현업에서 기금을 운용 관리하는 직원의 처우를 대폭 올려 ‘일할 맛 나는 환경’ 또는 ‘외국 전문가가 일하러 오고 싶은 직장’ 등의 수준으로 만들어야 한다.
국내 연금 전문가 또한 국민연금 기금운용 조직의 근무 환경이 너무 열악하다고 입을 모은다.
지난 6월 말 기준 국민연금의 적립금은 약 639조 원에 달한다. 600조가 넘는 자산을 관리하는 만큼 높은 수익률이 발생했을 때 높은 성과급 등의 지급을 통해 업무효율성을 높이는게 자산관리 및 수익률을 높이는 지름길이라는 뜻이다.
국내 대형 증권사에 재직중인 연금 전문가 B 씨는 최고의 방법은 외국 펀드매니저 등과 같은 전문성 높은 인력이 국민연금에 꾸준히 유입돼야 한다고 말한다.
글로벌 전문가가 모여 질적인 성장이 일어나면 수익률 상승과 국민 신뢰 회복 등 여러 불안 요소들이 일정 수준 해소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 현재 같은 비탄력적인 조직 운용을 조금 더 탄력적으로 변화시켜 국민연금을 ‘누구라도 다니고 싶은 회사’로 탈바꿈시킬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적연금은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과 함께 개인이 준비할 ‘3층 연금’ 중 하나인 동시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은 개개인이 준비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중요성은 노후의 ‘생사(生死)’와 관련됐다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다.
국민연금은 적립 기금이 국민의 목숨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겨야 한다. 기금 운용을 비롯 조직의 안정성과 신뢰 확보를 위해 지금보다 더욱 노력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
입력 2018-09-06 07: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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