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중금리 대출 규모 확대… 인터넷은행도 사잇돌 대출 출시

정부는 내년 중금리 대출을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8일 인터넷은행 카카오뱅크에서 금융감독원, 서울보증보험 등과 간담회를 열고 중금리 대출 금리를 최대 10%포인트 낮추고 자금 공급량도 2배로 늘리는 내용의 중금리 대출 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사잇돌 대출 재원인 보증 한도가 5조1500억원으로 2조원 늘어난다. 사잇돌 대출은 6월 말 현재 2조1000억원이 공급됐다. 내년 초 한도 소진이 예상된다. 사잇돌 대출은 1인당 2000만원을 빌려 최장 60개월간 나눠 갚는 상품이다. 평균 금리는 은행 7.6%, 상호금융 8.3%, 저축은행 17.0%다.

사잇돌 대출 신청 요건인 연소득·재직기간 기준도 완화된다. 근로소득자 기준으로 은행·상호금융은 '연소득 2000만원, 재직 6개월 이상'에서 '1500만원, 재직 3개월 이상'으로 완화되고 저축은행은 연소득 15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낮아진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등 인터넷은행에서도 사잇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신청 요건, 대출 한도, 상환 기간은 은행과 같다.

카카오뱅크의 경우 기존에도 서울보증과 함께 신용대출을 취급해왔다. 카카오뱅크는 2022년까지 사잇돌 대출 등 중금리 대출을 60만명에 5조1000억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케이뱅크도 내년부터 사잇돌 대출을 포함한 연간 6000억원 이상의 중금리 대출을 공급할 예정이다.

내년 2분기부터 은행은 평균금리 6.5%, 최고금리 10.0%로 낮아진다. 이 요건을 맞춘 상품은 중금리 대출로 인정받아 대출 총량규제 등에서 혜택을 받는다. 이에 따라 은행 중금리 상품은 현행보다 최대 10%포인트 최고금리가 낮아진다.

다른 금융회사도 평균금리(상호금융 8.5%, 카드사 11.0%, 캐피탈 14.0%, 저축은행 16.0%)와 최고금리(상호금융 12.0%, 카드사 14.5%, 캐피탈 17.5%, 저축은행 19.5%)가 인하된다.

카드사의 카드론(회원 대상 신용대출)도 카드사에 해당하는 요건(평균 취급금리 11.0%, 최고금리 14.5%)을 맞추면 중금리 대출을 공급할 수 있다.

카드론은 총량규제 대상이지만 카드론을 통해 공급되는 중금리 대출은 규제를 받지 않는다. 카드사가 카드론 대신 중금리 대출에 주력하도록 유인하는 방안이다.

금융위는 정책자금과 민간자금을 통한 중금리 대출이 활성화하면 현재 연간 3조4000억원인 공급량이 내년부터 연간 7조9000억원으로 약 2배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종구 위원장은 “정책의 초점을 민간중심의 더 좋은 중금리 대출 활성화로 재정립하고 공급경로를 다양화해 더 많은 사람들이 가능한 한 낮은 금리로 중금리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