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금융, 농협중앙회에 납부 농업지원사업비 2.6조 논란

신경분리 후에도 풀리지 않는 중앙회 ‘족쇄’

농협금융그룹(회장 김광수)이 3년 만에 부활한 금융감독원의 종합검사 ‘첫 타깃’인 가운데 농협중앙회(회장 김병원)에 납부하는 농업지원사업비(옛 명칭사용료)가 신경분리 이후 2조6000억원을 넘어섰다.

8일 NH농협금융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농협중앙회에 납부한 농업지원사업비는 올 3분기 2893억원으로 전년 동기(2721억원) 대비 6.3% 증가했다. 같은 기간 농협은행의 농업사업지원비는 2186억원으로 전년 동기(2171억원) 대비 0.7% 늘었다.

지난 2012년 신경분리(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 이후 농협금융이 지금까지 농업지원사업비 명목으로 지급한 돈은 약 2조5338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NH농협금융 경영공시에서 농협금융의 농업지원사업비는 연결 기준 △2012년 4351억원 △2013년 4535억원 △2014년 3315억원 △2015년 3525억원 △2016년 3834억원 △2017년 3628억원으로 조사됐다. 올 3분기에 낸 금액까지 더하면 신경분리 후 지금까지 중앙회에 낸 농업지원사업비는 2조6045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올해 총 3860억원 규모의 농업지원사업비가 책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농협금융 관계자는 “2012년, 2013년 4000억원대의 농업지원사업비를 지급한 것은 신경분리 이전인 ‘종합농협’ 실적이 기준으로 잡혔기 때문”이라면서 “2013년 농협법이 개정되면서 부과 기준도 변경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에는 2016년 빅배스(대규모 부실채권 정리) 영향으로 농업지원사업비가 소폭 줄었다”고 덧붙였다.

영업수익이 10조원이 넘는 NH농협은행과 NH농협생명은 영업수익의 1.5~2.5%를 지불하고 영업수익이 3조원이 넘는 NH투자증권은 0.3%~1.5%를 내는 방식이다.

올해는 농협은행과 농협생명이 영업수익의 2.5%를 부과하고 농협손보는 1.5%, NH투자증권 등 농협금융 계열사는 0.3%를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농협은행과 농협생명 부과율은 작년보다 0.05% 포인트 늘었고 농협손보도 1.2% 포인트 증가했다. 농업지원사업비 부과율은 매년 3월 중앙회 이사회가 결정한다.

문제는 농업지원사업비가 지속 늘어날 경우 농협금융 재무 건전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농협금융의 6월 말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총자본비율과 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은 각각 13.62%, 10.84%, 11.79%로 다른 금융지주 대비 낮은 편이다. 금융권에선 농업지원사업비 조정이 필요한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

농협중앙회는 농협 본연의 역할을 강조하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농협은 존립 자체가 농민을 위한 조직”이라며 “농업지원사업비는 단순히 브랜드 사용료가 아니라 교육지원사업 등 농촌 발전을 위해 쓰인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업인을 위한 지원금은 신경분리 이전에도 매년 3000억~4000억원 가량 꾸준히 지출됐던 비용인데 법인이 분리되면서 공시돼 외부에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면이 있다”며 “명칭사용료라는 이름을 바꾼 것도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 같아 명칭을 바꾸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오는 19일부터 농협금융지주와 농협은행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당초 농협금융‧은행이 경영실태평가 대상으로 예정됐다는 점에서 순서상 종합검사에 돌입하지만 금감원은 한달간 농업지원사업비 적정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관측된다.

[용어설명]농업지원사업비

농업지원사업비는 '농업협동조합법 제159조의2 제1항'에 의거 농협은행 등 농협금융 자회사들이 농업 지원을 위해 농협중앙회에 매분기 납부하는 분담금을 말한다. 2016년까지 ‘농협 명칭사용료’로 불리다 지난해부터 농업지원사업비로 명칭이 바뀌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효선 기자 / 01028501351@ceoscore.co.kr]

심층분석

CEO's P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