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신지급여력제도(K-ICS), IFRS 17과 동일시점 도입"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1차회의 개최

금융당국이 신지급여력제도(K-ICS)를 새로운 국제보험회계기준 'IFRS 17'과 동일 시점에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신국제회계기준(IFRS 17) 도입 시기가 2021년에서 2022년으로 미뤄진 만큼 K-ICS도 오는 2022년 도입될 전망이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이 27일 금융위원회에서 보험자본 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출범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7일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1차 회의에서 "자본건전성 제도 논의로 현재 진행중인 K-ICS 최종안 발표가 늦어지는 등 기존 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보험 자본건전성 감독 동향 및 선진화 방안, 보험 자본건전성 관련 해외 동향 등을 논의하고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서다.
회의에 참석한 기관은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KDI, 보험개발원, 금융·자본·보험연구원, 보험학계, 생·손보 협회 등이다.

금융당국은 신 국제회계기준(IFRS17)과 연계를 고려하여 글로벌 선진 수준으로의 전면 개정은 2022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고 제도개선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시장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적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신 지급여력제도(K-ICS) 관련 법규개정 실무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할 예정이며 단계적 도입방안 및 일정의 실질적인 내용을 2019년 중 확정하고 경과조치를 16년간 부여한 SolvencyII의 사례를 참조해 충분한 영향분석과 보험회사 의견 수렴절차를 거칠 계획이다.

보험권의 시스템 리스크 유발 요인 및 전이경로를 지속 파악해 이를 관리하기 위한 거시건전성 규제수단 도입도 검토한다. 이를 위해 보험사 외화 신종자본증권 유통금리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보험사 외화 신종자본증권‧후순위채 공급과잉 완화방안도 모색할 방침이다.

특정국가로의 운용자산 편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회사의 외국환 위험관리 범위 및 기준 등에 대한 정비도 추진한다.

금융위 측은 "IFRS 17 및 신 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에 대비해 자본확충, 자산운용 규제개선 등 연착륙 방안 등도 추진한다"며 "리스크 관리를 위해 보험사들이 다양한 자산운용·헷지수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입이 시급한 부분부터 우선 반영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CEO스코어데일리 / 강민성 기자 / kms@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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