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 ‘경쟁 불충분’ 판단… 금융당국, 소형·전문화銀 신규인가 고려

김민석 기자 rimbaud1871@ceoscore.co.kr
시간 입력 2018-12-02 12:00:00 시간 수정 2018-11-30 17:5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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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국내 은행업 경쟁 불충분 판단에 소형·전문화 은행 신규진입 장벽을 낮추는 방안마련에 나섰다.

2일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는 은행업 시장집중도를 판단하는 HHI지수가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심사 기준 상 ‘집중된 시장’에 해당하는 1233~1357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은행업은 2015년 다소 집중된 시장으로 변화 후 매년 HHI지수 등 시장집중도가 지속 증가하는 추세다.

은행 소비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은행이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해 경쟁하는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46.7점인 보통이하로 결과가 나왔다.

특히 상위 6개 은행 규모가 하위 은행과 격차를 유지하며 안정화 돼 향후 경쟁유인 부족 가능성을 우려했다. 상위 6개 은행 비용효율성 지표인 이익경비율에서 악화 추세가 관찰되는 만큼 효율경영을 위한 자극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평가위는 경쟁도 제고 방안으로 혁신을 선도하거나 기존 은행 시스템을 보완할 수 있는 소형, 전문화 은행에 대한 신규인가 확대를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단기적으론 현행법상 인가 가능한 인터넷전문은행을 중장기적으론 은행업 인가 단위를 세분화할 것을 제시했다.

평가위는 최근 자기자본이익률(ROE) 등으로 평가한 은행업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는 만큼 기존 은행 관점에서 신규진입 감내할 능력이 향상됐다고 판단했다.

일반은행과 3개 특수은행 ROE는 2016년 5.27%에서 지난해 7.02%로 상승했고, 올해 상반기에는 9.47%까지 증가했다.

경쟁도평가위 관계자는 “최근 영국에서 은행산업 경쟁 촉진을 위해 소매금융전문은행 제도를 도입하고, 인터넷전문은행 등 소매금융에 특화 은행 신규인가가 활발한 사례를 참조해야 한다”며 “신규 진입을 고려하는 경우 인터넷 전문은행과 같이 작지만 혁신을 선도하거나 기존 은행 시스템을 보완할 수 있는 시장참가자가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민석 기자 / rimbaud1871@ceoscore.co.kr]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8-12-02 12:00: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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