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친화적 정책 위한 ‘금융소비자·교육 TF’ 출범

금융위원회가 소비자 친화적 정책 수립을 목표로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해 금융소비자·금융교육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한다고 3일 밝혔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연석회의에서 “금융정책은 소비자 관점에서 입안되고 집행될 때 가장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소비자 관점에서 쉽고 편리하고 친근한 금융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심기일전 하겠다”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번 달 중순부터 양 TF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금융소비자 및 금융교육 분야 전반에 대한 논의를 추진한다. 또 이번 TF에 포함되지 않은 외부 전문가 의견 청취를 위해 비공식 회의체도 운영할 예정이다.

TF에서 등장한 의견은 ‘금융소비자보호 마스터플랜’ 초석에 활용할 방침이다. 또 금융소비자 보호 종합방안 및 금융교육 개선방안 마련에도 TF 의견이 반영된다.

또 금융위는 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현재 일부 상품에만 도입돼 있는 판매행위 원칙을 전 금융상품으로 확대 적용하고, 위반할 경우 징벌적 과징금, 손해배상 입증책임 전환 등 제재를 강화 한다. 소비자보호를 위해 청약철회권, 판매제한명령권, 분쟁 시 소송중지·조정이탈 금지제도 등이 새로 도입된다.

또 ‘금융소비자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금융교육협의외’ 법제화 등 소비자 관련 거버넌스를 구축해 전 부처 협업체제를 강화한다.

금융소비자국을 중심으로 업무관행·방식을 전면 개편하겠다는 주장도 등장했다. 금융소비자 분야에 대해 현장 소비자 관련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종합적·체계적·지속적인 대책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립하고 진행할 예정이다.

김 부위원장은 “그 동안 금융위 업무추진 과정에서 금융소비자가 소외돼 왔기 때문에 정책 변화가 피부로 느껴지지 않고 공감되지 않는다는 비판과 비난이 제기돼왔다”며 “이번 TF 및 제도 개선으로 ‘진정으로 소비자를 위한다’는 평가를 받는 금융위가 될 수 있게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TF는 학계, 소비자 관련 시민단체, 교육단체 관계자 등 각각 외부전문가 위원 15명씩으로 구성됐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민석 기자 / rimbaud1871@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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