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자영업자 금융 지원’에 자금 2조6천억 투입

금융위원회(원장 최종구)가 자금 2조6000억 원을 투입해 자영업자 금융접근성 제고 및 금융비용을 절감한다.

금융위는 25일 ‘자영업자 금융지원 및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초저금리 자영업 대출 프로그램 1조8000억 원, 카드매출 연계대출 2000억 원, 맞춤형 보증지원 6000억 원 등 자금을 추가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지난 2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 가운데 금융부문 상세·후속 대책이다.

11월 말 기준 자영업자 수는 약 563만 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약 25%를 차지했지만, 전 금융권에서 취급한 개인사업자 대출은 2015년 말 274조 원에서 올 9월 말 390조 원으로 소폭 상승한 데 그쳤다.

금융위는 기업은행과 1조8000억 원 규모의 초저금리 자영업대출 프로그램을 내년 1분기 내로 출시해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금융위는 대출상품의 금리를 산정할 때 가산금리 없이 기준금리(KORIBOR)만을 부과해 금리를 2% 수준으로 인하할 방침이다. 이 프로그램으로 자영업자이에 대한 연 360억 원 이상 금융비용 절감효과가 기대된다.

자영업자 카드매출 연계대출도 2000억 원 규모로 내년 1분기 중 출시된다. 기업은행은 카드대금입금 계좌로 확인되는 카드매출을 토대로 장래매출을 추정해 대출한도를 부여하는 식으로 상품을 운영할 계획이다.

카드매출대금 일정비율은 대출금 상환에 적용되며, 담보·신용도가 부족한 자영업자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은 보증비율과 보증료를 우대하는 총 6000억 원 규모의 자영업 맞춤형 보증지원을 시행한다. 신·기보는 은행권 사회공헌자금 500억 원을 보증재원을 활용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자영업자 대출 심사 시 신용조회회사(CB) 보유 개인신용정보와 공공정보에 포함된 사업체 정보를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방안으로 자영업자 신용평가 질적개선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융회사가 자영업자 대출을 심사할 때 카드매출액·가맹점 정보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도 구축된다. 대출 심사 시 카드매출액 정보를 활용한 소득추정도 허용된다.

신용회복위원회, 자산관리공사 등 유관기관은 △맞춤형 채무조정 제도 도입 △법인채권 연대보증 채무조정 △채무조정+재기자금지원 패키지 프로그램 등을 실시해 자영업자 재기를 지원할 계획이다.

개인사업자대출 건전성 관리도 강화된다. 금융위는 개인사업자대출 금융회사의 관리목표치 설정·관리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수 관리대상 업종을 지정해 연간 신규대출 취급한도를 설정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방안 시행으로 자영업자 대출 심사 인프라가 구축되고 금융비용이 절감되는 등 효과가 예상된다”며 “또 채무조정 사각지대가 해소돼 재도전이 원활해지고, 자영업자 금융지원 안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민석 기자 / rimbaud1871@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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