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혈세 쏟아부어 위험가중자산 급증… BIS비율 하락 '경고음'

시간 입력 2019-03-11 07:02:07 시간 수정 2019-03-11 07: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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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B산업은행(회장 이동걸)이 기업 구조조정에 공적자금 대거 투입에 따라 위험가중자산은 늘면서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은 떨어졌다.

1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KDB산업은행의 지난해 말 BIS비율은 14.79~14.96%로 전년 동기 15.26% 대비 0.30~0.47%포인트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산업은행의 BIS비율로 13%를 유지할 것을 주문하지만 국제통화기구(IMF)는 경제위기상황에서 충분한 손실흡수 능력 확보를 위해 산업은행과 같은 금융 공공기관의 BIS비율을 15% 이상 유지할 것을 권고한다.

산업은행의 BIS 비율이 상승한 이유는 자기자본은 변동폭이 크지 않은데 위험가중자산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산업은행의 지난해 말 위험가중자산은 228조7000억~231조3000억원 선으로 추정됨에 따라 전년 동기 223조2000억원 대비 최대 3.62%(8조1000억원) 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산업은행의 위험가중자산이 늘어난 이유는 한국제너럴모터스(GM), STX조선해양 등 기업 구조조정에 투입된 자금이 위험가중치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산업은행은 한국GM에 7억5000억달러(약 8400억원)를 출자했고 STX조선해양에는 5671억원 선수금환급보증을 발급했다. 한국GM 구조조정 지원으로 산업은행의 자본은 3618억원 줄어들지만 위험가중자산은 1조7888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은행의 자본적정성 위기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은행은 지난 6일 한진중공업에 대한 출자전환을 확정했다. 산업은행은 한진중공업 채권단이 출자 전환한 6874억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게 된다. 한진중공업의 주채권은행이던 산업은행은 한진중공업홀딩스를 제치고 16.1%의 지분을 보유해 최대주주로 올라서게 됐다.

금융기관과 기업은 통상 출자전환으로 △기업 재무구조 개선 가능 △기업 구조조정 관련 사회적 비용 최소화 △기업 경상이익 개선 등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출자전환 형태가 장기화되거나 기업 회생 여부가 불확실해지면 위험자산대비 자기자본비율인 BIS비율이 떨어질 수 있다. 아울러 대주주 경영권 상실에 따른 경영 부실 등 기업 부실이 금융기관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단점도 제기된다.

한진중공업은 지난 1월 필리핀 수비크 조선소 현지 법원 회생절차 신청과 동시에 부실화됐다. 완전자본잠식 상태와 1조2636억원에 달하는 적자를 기록하며 2월13일부터 주식거래도 중단됐다.

금융투자업계는 이번 유상증자로 한진중공업의 자본잠식은 해소됐으나 시가총액 감소 속도가 빠른 만큼 코스피200에서도 제외될 가능성을 높게 점치는 만큼 향후 출자전환으로 인한 위험가중자산 증가 가능성은 높은 상황이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산업은행은 국책은행으로 구조조정 업무를 담당하다보니 시중은행에 비해 위험가중자산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면서도 “하지만 관리를 맡은 대기업을 제외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은 아닌 만큼 우선 고정으로 분류된 여신을 요주의로 끌어올리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데 집중해 위험가중자산을 낮출 방안”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관련 부서에서 대기업에 편중된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고 있는 만큼, 해당 대기업의 경영정상화에 대한 기대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민석 기자 / rimbaud1871@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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