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노조, 금융위에 대형 가맹점 카드 수수료율 `갑질` 대책 마련 촉구

카드사 노동조합이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초대형 가맹점의 카드수수료 인상에 대한 금융당국의 대책 마련을 규탄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는 13일 2시 금융위원회 앞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시장 지위를 이용한 초대형 가맹점의 수수료 갑질을 규탄하고 금융당국의 개입과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카드사 노조는 금융당국에 법적인 제도가 뒷받침 되지 않는 한 카드사에 우월적 지위를 가진 초대형 재벌 대기업에 대한 수수료 인상은 불가하다는 사실을 수차례 주장해왔다. 또 대형 가맹점이 그 지위를 이용해 수수료 인상을 거부할 시 금융 당국이 실효성 있는 양벌 규정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현정 사무금융노조 위원장은 “금융위가 예견된 시나리오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태를 뒷짐만 지고 야기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라며 “우리 카드사 요구에 금융당국이 확답하지 않는다면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5개 카드사가 어쩔 수 없이 현대차와 합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위는 카드사에 빨리 합의할 것을 촉구했다고 알려졌다”라며 “여신금융전문업법 18조3항에 의하면 대형 가맹점은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율을 책정할 수 없고 이를 어길시 금융위는 조정 및 통제 권한이 있다”고 비판했다.

카드사는 통신·항공·호텔·대형마트 등 대기업이 카드사 마케팅 혜택을 누리고 있는 만큼 가맹점은 그 만큼의 비용을 지불한다는 원칙을 인정하고 수수료 인상을 적극 수용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4월 금융노동자 공동투쟁본부와 카드사노조는 영세·중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는 낮추고 재벌 가맹점들의 카드수수료는 높이는 ‘차등수수료제’ 도입을 주장해 영세·중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결했다. 이에 앞으로는 대형 가맹점에 책정된 수수료율을 차등수수료제를 통해 바로 잡기 위한 '카드수수료 하한선' 도입을 요구했다. 최저가이드라인 도입으로 대형가맹점과 카드사와의 불평등한 수수료체계를 평등하게 바꾸는 해결방안이 필요하다는 복안이다.

앞서 카드사는 현대차에 기존 1.8%대 수수료율을 1.9% 중반대로 인상할 것을 제시했지만 현대차가 지난 8일 카드 수수료율을 1.89%로 인상하는 조정안을 각 카드사에 제시하면서 분쟁이 시작됐다.

한편 KB국민·현대·하나·NH농협카드가 1.89% 안팎으로 현대차와 수수료 협상을 마무리했고 지난 11일 BC카드도 수용키로 했다. 이날 신한카드도 현대·기아차와 1.89% 안팎의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현대차가 제시한 조정안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CEO스코어데일리 / 최은수 기자 / eschoi@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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