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손보, 보험가입자 분쟁 건수 ‘뚝’… "소비자 권리 강화 영향"

한화손해보험(대표 박윤식)이 소비자 권리 보호를 강화한 결과 보험가입자와 분쟁 소송 건수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한화손보의 분쟁 중 소제기 건수는 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85.7%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분기 소제기는 14건으로 업계에서 최다 수준이었다.

신청 건수가 줄면서 분쟁신청 건 대비 소제기 비율도 4.4%에서 0.6%로 급감했다. 한화손보는 지난해 분쟁신청 건 320건 중 신청인이 낸 1건을 포함해 총 14건의 소송을 제기했지만 올해는 324건 중 2건에 그쳤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의 불만 사항을 '불친절'이나 '문의' 등 단순 민원과 분쟁조정 건으로 분류한다. 보험금 청구 등 대부분 금전적인 부분과 관련된 사항들이 분쟁조정 건으로 접수되며 이 경우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해당사자들에게 합의를 권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처리한다.

다만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사항이더라도 금융사나 소비자 어느 쪽에서든 소송을 제기하면 조정절차가 중단된다. 양쪽 모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그간 사례를 보면 금융사에서 제기하는 건수가 많았다.

실제 1분기 전체 손해보험사의 분쟁 중 소제기(22건) 중 소비자가 제기한 소송 건수는 4건(18.2%)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보험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소비자와의 분쟁을 무마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보험사가 먼저 소송을 제기하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소비자에게 유리한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사전 차단하거나 소송에 대한 부담을 느껴 소비자가 분쟁 신청 자체를 취하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같은 지적에 따라 보험사의 소제기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생긴데다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정책을 내세우면서 최근 보험사의 소송제기 건수도 감소 추세다. 손보사 전체 분쟁 중 소송제기 건수는 전년 동기(53건)와 비교해 절반 이상 줄었다.

한화손보 관계자는 “소비자 권리 보호 강화 차원에서 분쟁조정 신청을 대응하다보니 소송건수가 줄었다”고 설명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금교영기자 / kumky@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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