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마지노선’ 경제성장률 2.2%도 무너지나

대외 수요 부족으로 경기부진 장기화…"과감한 재정·통화 부양책 써야"

한국은행이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올해 경제성장률 2.2%가 달성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올 하반기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우리 경제가 좀처럼 경기 불황의 터널을 빠져나오기 힘들 것이란 전망에서다. 추가경정예산 집행과 과감한 기준금리 인하 등 적극적 경기부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9일 정부와 한은 등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1.1%다. 이는 지난 2017년 3분기(1.5%) 이후 7분기 만에 가장 높은 성장폭이지만 1분기(-0.4%) 마이너스 성장 기저효과가 반영된 결과다. 또 민간의 투자와 수출 부진을 정부가 재정으로 떠받쳤다. 2분기 성장률 정부 기여도는 지난 1분기 -0.6%포인트에서 2분기 1.3%포인트로 상승 전환했다.

반면 민간 부문 기여도는 마이너스(-0.2%포인트)를 나타냈다. 민간 부문의 기여도가 마이너스를 보인 것은 지난해 4분기(-0.3%포인트) 이후 처음이다.

특히 민간투자에 해당하는 민간 부문의 총고정자본형성이 성장률을 0.5%포인트 끌어내리는 영향을 미쳤다. 순수출도 성장률을 0.1%포인트 낮추는 결과를 가져왔다. 민간투자와 수출이 0.6%포인트 만큼 성장률을 낮추는 영향을 미친 셈이다.

민간 총고정자본형성은 작년 2분기 이후 5분기 연속, 순수출은 작년 4분기 이후 3분기 연속 마이너스 기여도를 나타냈다. 1분기에 미집행된 정부재정이 2분기에 집중적으로 집행되면서 성장률을 끌어올렸을 뿐, 투자·수출 등 민간 부문은 어려운 상황을 지속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우리경제의 GDP는 소비, 투자, 정부지출, 순수출(수출-수입)이 증가할수록 커진다. 그러나 민간소비, 건설·설비투자, 순수출 등이 대내외 악재로 하반기 더 하강할 전망이 강해 성장을 위해 믿을 건 정부의 재정정책 뿐이다. 하지만 정부재정은 상반기 65%정도 집행돼 하반기 재정 여력이 많지 않은 게 문제다.

실제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현재 사업예산 집행액은 190조7000억 원으로 전체 사업예산(291조9000억 원)의 65.4%가 집행된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지방자치단체가 집행하는 지방재정은 6월 말 현재 전체 사업예산(199조1000억 원) 중 60.8%인 121조1000억 원이 집행됐다.

특히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지만 편성과 집행이 늦어지면 당초 예상했던 0.1%포인트 성장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에 전문가들은 더 늦기 전에 정부의 과감한 규제완화 등으로 기업 투자를 유도하고 과감한 경기부양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수출, 투자, 소비 전 부문에서 개선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 정부는 재정에만 매달리고 있는데 보조금 지원 등 복지 대책은 안된다”며 “경기 부양책 등 투자·산업 활성화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서비스 산업 등 규제완화를 통해 기업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정책을 펴고 민간기업의 투자 위험을 정부가 분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박정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불거진 한일 교역분쟁으로 인해 국내외 경제상황이 불확실해진 만큼 경제정책은 경기부양이라는 하나의 목표로 수렴되고 있다”며 “각국 중앙은행이 다시 통화완화 기조로 돌아선 만큼 지금이야말로 과감한 경기부양책을 통해 민간부문의 소비와 투자를 제자리에 올려 놓을 필요가 있고 추경이 막혀 있다면 하반기 0.5%포인트 금리인하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송정훈 기자 / songhddn@ceoscore.co.kr]

심층분석

CEO's P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