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9-08-09 07:00:01
손해보험업계가 경기 침체와 시장 포화, 자동차손해율 악화 등으로 2분기 실적 전망이 어두운 가운데 실손보험 손해율까지 오르면서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9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상반기 주요 손보사의 실손보험 평균 손해율이 전년 대비 약 10%포인트 상승한 130%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손해율이 100%를 넘는다는 것은 거둬들인 보험료보다 지급한 보험금이 더 많았다는 의미로 보험사는 그만큼 적자를 보는 셈이다.
올해 손보사 전체의 연간 실손보험 손실누계액은 약 1조7000억 원으로 추정된다. 이미 5월 말 기준 72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면서 적자 규모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500억 원 증가했다.
손보사의 실손보험 손해율이 급증한 원인은 요양병원과 안과병원 백내장 수술 지급액 증가,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 풍선효과 등이 꼽힌다.
특히 백내장 수술은 의료 목적의 수술인 경우 실손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해 단순 시력 교정 수술을 백내장 수술인 것처럼 위장해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수술 관련 검사비가 ‘비급여 항목’라는 점을 악용해 검사비를 과잉 청구하는 사례가 늘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백내장 진료를 위한 눈 계측 검사비는 최저 1만5000원에서 최고 260만 원으로 최대 173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백내장 수술 건수 증가율 및 지급 보험금이 지속 증가하면서 관련 보험사기도 많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금융감독원은 11월까지 경찰청과 함께 집중 단속에 나선다. 또한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해 모든 보험사에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노인성백내장과 기타백내장 수술에 대한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내역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병원 의료비가 늘면서 비급여 항목에 대한 진료도 함께 늘어나는 등 의료 이용량이 급증해 그만큼 보험금 청구건수도 많아지는 문케어 풍선효과가 반영된다는 분석이다. 예비급여 등을 도입해 총의료비 증가를 통제하는 동시에 공적 건강보험 보장을 확대해 건강보험 보장률 상승을 추구하는 정책의 원래 취지와는 다소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건강보험 보장률 개선을 위해 국민건강보험의 보험급여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비급여의료비와 본인부담금도 증가한다면 보장률 개선 효과는 상쇄되므로 비급여의료비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실손보험 손해율이 높아지면서 부담이 커지고 있지만 보험료를 올릴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팔수록 손해가 나는 상품이라 생보사의 경우 아예 판매를 중단한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금교영 기자 / kumky@ceoscore.co.kr]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8-09 07:00:0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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