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日 수출규제 피해기업 지원 `딜레마`

지원책 필요하지만 리스크 부담 우려도…중기 연체율 상승세

시중은행들이 일본 수출규제 피해 소재·부품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긴급 금융지원에 나섰다. 다만 앞으로 피해규모가 커지고 경기침체가 심화될 경우 이같은 유동성 지원은 은행권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12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기술보증기금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소재·기업 전용 대출 상품을 연계해 자금을 지원하며 총 판매한도는 1조원 규모다. 우대금리는 최대 2.9%포인트 제공된다.

신한은행은 이번 일본 수출 규제로 인해 일시적으로 자금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대상으로 업체당 10억원 이내 총 1조원 규모의 신규 대출을 지원한다. 피해 기업 중 대출금 분할상환 기일이 도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분할상환을 유예하고 신규 및 연기 여신에 대해서 최고 1%포인트까지 금리도 감면한다.

하나은행은 피해 기업 뿐만 아니라 피해기업의 임직원에 대해서도 최대 1%포인트의 대출금리를 우대하고 수수료 감면과 대출 연장을 지원하는 등 금융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우리은행도 '경영안정특별자금' 프로그램을 도입해 피해기업들에게 2조7000억원의 신규자금을 지원하고, 최대 1.2%포인트 금리도 감면할 계획이다.

농협은행도 'NH기업성공대출'을 출시해 총한도 3조원 규모로 소재·부품을 전문 중소·중견기업 등을 대상으로 운전 및 시설자금을 지원한다. 거래실적에 따른 우대금리와는 별도로 최대 1.0%포인트 특별우대금리를 제공한다. 또한, 할부상환의 경우 만기일시상환 비율을 최대 50%까지 확대하여 대출기간 중 상환부담을 줄였다.

다만 앞으로 일본 수출규제 장기화로 피해 규모가 커질 경우 은행권이 리스크 부담을 떠안야한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또 수출규제 품목이 확대되거나 축소될 경우 지원기업 대상 선정이 모호해질 수 있다. 포괄화된 지원 대상 선정 방식 기준을 구체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최근 경제침체에 따라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상승하고 있어 하반기 리스크 관리 강화에 나선 상태다. 올 상반기 5대 은행의 중소기업 연체율(지난해 말 대비 등락폭)은 △신한은행 0.38%(+0.09%포인트) △국민은행 0.29%(+0.03%포인트) △우리은행 0.38%(+0.03%포인트) △하나은행 0.41%(+0%포인트) △농협은행 0.61%(-0.04%포인트) 등으로 평균 0.11%포인트 악화됐다.

이에 일부 은행들은 지원 대상 선정 방식에 보증서를 활용하는 등 지원 대상을 구체화했다. 가령 국민은행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소재·부품전문기업 확인서’를 보유한 기업 또는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협약보증서를 발급받은 혁신기업으로 한정했다. 또한 신용등급 및 담보비율, 기술등급, 일자리창출 실적에 따라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극단적으로 보면 향후 은행에 리스크 부담이 될 수 있지만 현 상황에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면 비올 때 우산 뺏는 격이 될 수 있다”라며 "정부 지침에 따라 좋은 취지에서 피해기업을 돕기 위해 적극 지원할 방침이며 관련 업종에 대한 분석을 면밀히하고 있고 신규 대출심사도 여타 기업대출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라고 설명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최은수 기자 / eschoi@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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