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금감원, DLS 대책 놓고 미묘한 ‘온도차’...결론은?

이달 중순께 '고위험 상품 투자한도 설정·소비자 보호' 등 대책 발표 예정

은성수(왼쪽)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19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과 첫 회동을 하며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금융당국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증권·펀드(DLS·DLF) 손실과 관련한 대책을 놓고 미묘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창구에서의 고위험 파생상품 판매 전면 중단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금융위원회는 판매 중단은 있을 수 없다는 의견이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DLS·DLF 대규모 손실과 관련 발행·판매한 은행 및 증권사에 대한 합동조사의 중간결과를 발표한다.

그동안 금감원은 금융사의 내부 의사결정과 상품판매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를 살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은행 창구에서 고위험 상품을 판매하는 행태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다. 성과보상체계와 내부통제시스템을 개선해 상품 판매의 규제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금융위는 상품 판매 중단 등의 규제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은행에서 고위험 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것 자체를 막아선 안된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감원의 검사 발표내용을 보고 협의를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은행, 증권사, 자본시장, 소비자 등 각계의 의견을 청취해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금융당국 간 시각차가 드러난 가운데 어떤 해법이 나오느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위는 이달 중하순쯤 고위험 상품 판매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금융권에선 고위험 상품의 투자한도 설정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KEB하나은행은 고위험 투자상품의 예금자산 대비 투자 한도를 설정해 소비자의 포트폴리오 조정을 검토 중이다. 예를 들어 고위험 1등급 상품에 1억 원을 투자하려면 10억 원의 예금 자산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추가적 소비자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우리은행은 기존에 ‘상품 단위 중심’ 직원평가제도(KPI)가 위험이 상당한 투자상품을 팔도록 유도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하고 △고객 서비스 만족도△ 수익률 개선도 등 비계량적인 지표로 변경하기로 했다. 또 고객 케어에 집중하는 조직을 신설하고 위험관리를 위한 2~3중 방어 체계도 준비하고 있다.

하나은행의 경우 포트폴리오 조기진단 시스템 도입을 통해 고객의 성향과 포트폴리오를 주기적으로 관찰해 소비자 리스크를 최소화함과 동시에 맞춤 포트폴리오를 제공할 방침이다.

금융소비자원 관계자는 “고위험 상품을 마음대로 판매한 금융사가 1차적 잘못이 있지만, 이런 상품 판매를 허용한 금융위와 금감원도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며 “앞으로 적극적 분쟁조정과 불완전판매 요인을 없애는 등 실질적 대응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송정훈 기자 / songhddn@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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