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행 적신호 켜진 제3인터넷은행...시중은행 참여 ‘불투명’

금융위, 10일부터 예비인가 신청 접수...대주주 적격성 심사 등 규제완화 필요성도 제기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월 7일 오후 서울시 중구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오는 10일부터 제3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이 시작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네이버 등 굵직한 ICT(정보통신기술) 기업들은 물론 신한·KEB하나 등 주요 시중은행이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지면서 흥행에 적신호가 켜져서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 등 규제 완화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10∼15일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신청을 받는다. 지난 5월 예비인가에서 키움뱅크와 토스뱅크가 모두 탈락한 지 5개월 만에 다시 신청을 받는 것이다. 당국은 오는 11월께 예비인가 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연말 본인가를 승인한다는 계획이다.

당국은 신청업체에 인가요건 설명 및 보완점 등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면서 흥행몰이에 나섰지만 실물기업들이 움직이지 않고 있다. 네이버, SK텔레콤 등 ICT 기업들이 불참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지난달 20일 주주총회에서 “현재 인터넷은행 인가를 신청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여기에 지난 5월 예비인가에서 탈락한 토스도 최근 공개적으로 금융감독원에 불만을 표출하며 인터넷은행 인가 레이스에 불참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ICT 기업이 인터넷은행 참여를 꺼리는 것은 경쟁력 확보가 쉽지 않고 대주주 적격성 심사 등 규제가 걸림돌이란 지적이 지배적이다. 현재 카카오뱅크가 독주하는 인터넷은행은 상품 및 플랫폼 차별화부터 쉽지 않은 만큼 경쟁력 확보가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

또 ‘인터넷은행 대주주는 5년간 금융 관련 법령과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한 전력이 없어야 한다’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규정이 완화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대기업들의 참여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인터넷은행이 문재인 정부 혁신금융의 상징으로 부각된 현 시점에서 당국이 어떻게든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점이다. 당국의 시선이 시중은행으로 쏠리는 이유다.

그러나 시중은행의 반응도 차갑다. 카카오뱅크에 참여 중인 KB국민은행과 케이뱅크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시중은행들은 예비인가 신청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NH농협금융과 하나은행은 “검토 중이지만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고 선을 긋고 있으며 토스뱅크에 참여했다 비바리퍼블리카와 의견 차로 결별했던 신한은행도 예비인가 신청에 불참할 가능성이 높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당국에선 인터넷은행 흥행을 시켜야 하는데 주요 은행이 불참하면 흥행이 안된다”며 “당국이 강하게 참여를 요구하면 안 할 수 없다. (당국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고 토로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송정훈 기자 / songhddn@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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