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당국 독려에 동산담보대출 늘렸지만...제도적 지원 `미흡`

5대 시중은행의 동산담보대출 잔액 규모가 1년새 크게 늘어났지만 전체 대출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동산금융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제도 개선 등 노력에 기울이고 있지만 제도적인 한계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금융감독원 금융정보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올 상반기 5대 시중은행(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은행)의 동산담보대출 잔액은 전년 동기 대비 107% 급증한 1471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말 대비로는 47% 증가한 규모다. 하지만 각 은행의 총 여신 대비 동산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0.02%~0.04%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은행별로 보면 신한은행이 137% 급증한 266억 원으로 가장 많이 늘었고, 이어 하나은행 565억 원, 국민은행 418억 , 농협은행 177억 원 등을 기록했다. 우리은행도 45억 원을 기록했지만 다른 은행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수준이다.

동산 담보대출이란 신용도가 부족한 창업, 중소기업의 기계설비, 재고자산 농축산물, 지식재산권 등을 담보로 자금을 공급하는 제도다. 금융위원회는 금융 본연 역할에 따라 자금을 혁신 분야로 유입시키자는 취지로 지난해 5월부터 동산금융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동산담보 대출 활성화의 큰 걸림돌이었던 제도의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 각종 노력을 기울여왔다. 연내 '동산·채권담보법' 개정을 추진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은행들의 '회수 리스크'를 덜어주기 위한 '동산담보 회수지원기구'도 설립하기로 했다.

또한 활용할 수 있는 재산의 종류를 기존 원재료에서 완제품·반제품까지로 넓혔고, 담보인정비율도 최대 40%에서 60%로 확대했다. 지난 8월 구축 완료 계획이었던 동산금융정보시스템(MoFIS)는 연내 하반기까지 가동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시중은행들도 이에 발맞춰 동산담보대출을 크게 확대했고 지식재산권 담보 대출상품도 잇따라 출시했다. 신한은행이 금융권 최초로 자체 '신한 성공두드림 IP담보대출'을 선보였고 이어 하나은행 'KEB하나 IP담보대출', 국민은행 'KB 더드림 IP 담보대출', 농협은행 'NH IP담보대출' 등을 선보였다.

이같은 정부 지원과 제도 보완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여전히 담보의 안전성과 제도 기반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생산적 금융이란 취지에는 적극 공감하는데 동산담보대출은 담보 평가도 문제지만 현 은행 관행에선 사후 관리가 많이 어려운데다 비용도 많이 든다"며"가령 지식재산권 담보는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사실상 신용대출로 취급해야 한다. 기업여신 부서가 안전한 부동산 담보 대출을 두고 동산 담보 취급에 적극 나서긴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최근 열린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시중은행이 동산담보대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로 담보 사후관리 부담완화 방안을 확대하고 전문매각시장 인프래 개선, 담보권자의 법적 권리보호 강화장치 마련 등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최은수 기자 / eschoi@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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