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9-10-17 07:00:12
자동차보험 진료비 중 한방진료비 비중이 급증하면서 보험금 누수 및 손해율 악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방진료의 경우 비급여 항목이 많고 수가도 상대적으로 높아서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동차보험 총진료비 중 한방진료비 비중 및 유형별 내역’에 따르면 올 상반기 자동차보험 총 진료비 중 한방진료비 비중이 41%를 차지했다.
자동차보험에서 한방진료비 비중은 2015년 23.0%에서 2016년 27.7%, 2017년 31.3%, 2018년 36.1%으로 지속 증가세다. 올 상반기 한방진료비는 4288억 원으로 2015년 한해 한방진료비(3576억 원) 수준을 훌쩍 넘어섰다.
특히 한방진료비 중 비급여 진료비가 2050억 원으로 47.8%에 달했으며 항목별로는 △첩약 1050억 원(51.2%) △추나요법 458억 원(22.3%) △약침 380억 원(17.5%) △한방물리 145억 원(7.1%) 순으로 금액이 많았다.
문제는 한방진료의 경우 상대적으로 비급여 항목이 많은데다 동일 증상 환자도 한의원, 한방병원 등 의료기관에 따라서 치료 기간이나 비용 차이가 크다는 점이다. 자동차보험에서 한방 건당 진료비는 2015년 6만5997원에서 올해 상반기 9만596원으로 37.3%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1인당 진료비는 78만 원에서 86만1000원으로 10%만 늘었다.
자동차보험에서 한방 진료비를 보장한 것은 1999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바뀌면서부터지만 적용 10년차였던 2009년까지만 해도 비중이 5% 미만으로 낮은편이었다. 2010년 무렵부터 한의원들이 네트워크를 구성해 교통사고 전문치료 기관임을 적극 홍보하고 나서면서 한방진료 비중이 높아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한방비급여 항목 진료수가 및 인정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진료수가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전문심의기구가 없어 공정성과 전문성 등의 우려, 치료 행위에 대한 과학적인 효과 입증과 한약재의 안전성 논란 등이 지속됐다.
특히 한약재는 국가 간 규제 조건과 생산 및 제조과정 등이 달라 원산지에 따른 품질 차이가 현저하지만 원산지 표기의무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양방의 경우 표준수가나 진료 기준이 있어 과잉진료 등에 대한 부분이 일정 정도 관리가 되지만 한방은 이런 부분이 미흡하다”며 “한방 비급여 항목에 대해 병원마다 천차만별인 의료수가가 보험금 누수 요인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누수보험금이 늘면 손해율에 영향을 주고 전체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해 선의의 피해자를 만들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그러나 의료수가 등의 문제는 보험업계를 넘어서 유관단체와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으로 복잡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한편, 올 상반기 기준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삼성화재 89.4%, 현대해상 86.5%, DB손해보험 85.5%, KB손해보험 84.2%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6%포인트 가량 상승했다. 통상 자동차보험의 적정 손해율은 77~78%다.
[CEO스코어데일리 / 금교영 기자 / kumky@ceoscore.co.kr]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10-17 07:00:1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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