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하락으로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금리가 일제히 하락했지만 가산금리는 오히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우리·KEB하나·NH농협)이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신규 취급한 중소기업 보증서담보대출 평균 금리는 3.25~3.61%으로, 올 1~3월 3.59~4.15% 대비 0.34%~0.54%포인트 하락했다.
보증서 담보 대출이란 중소기업 운전자금대출 중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지역보증재단, 무역보험공사 등)의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을 의미하며, 보증비율별로 대출금리가 매겨진다.
중소기업 보증서담보대출 금리가 하락한 것은 지난 7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1.50%로 인하하고 경기침체 영향으로 시장금리가 하락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5대 은행이 취급한 해당 대출금리 가운데 평균 기준금리는 올해 1~3월 1.88~1.91%에서 7~9월 1.45~1.51%로 0.4%포인트 가량 낮아졌다. 반면 평균 가산금리는 같은 기간 1.71~2.24%에서 2.42~3.2%으로 최대 1.56%포인트 상승했다.
은행의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업무원가, 법적비용, 위험프리미엄, 가감조정금리 등을 포함한 가산금리를 더한 것에서 가감조정금리를 제외해 산정한다. 가감조정금리란 은행 본점이나 영업점장 전결로 조정하는 금리로, 은행이 자의적으로 책정이 가능하다.
즉, 은행이 가감조정금리를 높게 책정할수록 낮은 이자율을 제공하는 것이다. 하지만 해당 대출의 올 4~6월 대비 7~9월의 평균 가감조정금리는 △국민은행(1.74%->1.64%) △하나은행 (1.55%->1.44%) △농협은행 (0.78%->0.66%) △우리은행 (1.01%->0.95%) 등으로 신한은행(0.81%->0.86%)을 제외하고 일제히 하락했다.
이는 시장금리가 하락하자 은행들이 가산금리 조정을 통해 수익 감소분 상쇄 조치에 나섰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담보력이나 상환능력이 낮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대출금리를 높게 책정하는 영향도 있다는 분석이다.
가감조정금리는 같은 보증비율 100% 대출 안에서도 은행에 따라 최대 1.46%포인트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은행별로 △국민은행 1.76% △하나은행 1.21% △우리은행 1.15% △신한은행 1.05% △농협은행 0.3%등 순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가감조정금리가 전결금리이긴 하지만 은행별로 세부적인 내부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편차가 날 수밖에 없다”라며"실제로 리스크가 적은 보증비율 100%에서도 은행별로 법인 고객의 거래기여도, 신용보증기금 출연료 등의 차이가 발생해 가산금리가 자의적으로 책정됐다고만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은행들이 예대율 산정 시 가계대출 가중치는 15% 높이고 기업대출은 15% 낮추는 새 예대율의 규제치(100%)를 올해 12월 말까지 맞추기 위해 중소기업 대출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는 가운데, 지난 10월 기준금리가 한 차례 추가 인하되면서 올 연말 중기대출 시장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CEO스코어데일리 / 최은수 기자 / eschoi@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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