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손해율 치솟은 ‘실손보험’ 인상폭 고심

당국, 가이드라인 미제시...업계 “최소 20%이상 올려야”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이 높은 손해율을 보이면서 보험업계가 보험료 인상폭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의 반사이익을 반영하지 않기로 하면서 실손보험료 상승이 불가피해졌지만 조정폭을 업계 자율에 맡기면서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실손보험 손해율은 130%에 육박한 상태다. 보험료로 100원을 받아 130원을 보험금으로 지출했다는 뜻으로 손해율이 100% 이상일 경우 지출이 더 커 보험사 입장에서는 적자를 보는 셈이다.

현재 실손보험은 가입자 수가 약 3800만 명에 달해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린다. 그러나 일부 의료기관의 과잉진료와 가입자의 과다한 의료이용 억제 등으로 인해 손해율 상승과 이에 따른 보험료 인상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다.

여기에 문재인 케어 시행으로 보험회사가 얻은 반사이익 효과도 예상보다 미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1일 열린 공·사보험정책협의체 회의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실손보험금 지급 감소효과는 6.86%, 지난해 1차 반사이익 산출 이후 시행된 보장성 강화 항목만의 실손보험금 지급 감소효과는 0.60%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번 자료는 자료 표집 시점과 정책 시행 시점의 괴리가 확대되고, 1차 반사이익 산출 이후 보장성 강화가 이뤄진 항목의 표집 건수도 실제 의료서비스 이용과 상당한 괴리를 보였다는 점에서 추산 결과를 2020년 실손보험료 조정에 반영하는 것은 적절히 않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내년도 실손보험료 인상률 결정은 고스란히 업계로 넘어갔다.

지난해는 산출된 실손보험금 감소효과 6.15%를 반영해 당국이 6~12%의 인상률 권고안을 제시했는데 올해는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았다. 손해율을 고려한다면 최소 20% 이상 인상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실제 인상폭은 그보다 낮은 선에서 이뤄질 것으로 점쳐진다.

표면상 업계 자율에 맡겨졌지만 금융당국은 “보험료 인상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비 축소 및 보험금 누수방지 등 보험회사의 자구노력을 유도할 것”이라고 밝히며 큰 폭의 보험료 인상을 자제해달라는 뜻을 내비쳤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손해율이라면 두 자리 수 이상의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쉽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금융당국이 자구노력을 주문한 만큼 보험사 입장에서 높은 인상률을 내놓기는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보험료 인상폭이 예상보다 낮을 경우 중소 보험사의 경우 실손 보험 판매를 지속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기존 몇몇 생보사가 그랬듯 실손보험 판매 중단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과도한 보험료 인상을 막기 위해 실손보험 구조 개편과 비급여 발생 억제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의료이용이 많은 사람에게는 실손보험료를 높이고 이용이 적은 경우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제도 도입 가능성 검토 및 비급여의 급여화, 환자 비급여 진료선택권 강화 등을 고려할 예정이다.

[CEO스코어데일리 / 금교영 기자 / kumky@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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