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초강력 대출 규제를 내놓으면서 은행권의 대출 성장률은 더욱 더 둔화될 것으로 예상돼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는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에 치중된 전통 영업 관행 한계가 커지고 있단 의미여서 기술, 동산담보 등 혁신금융과 중소기업 대출 부문 등에서 수익 다변화 모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6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며 투기적 대출수요 규제 강화를 위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20% 적용 및 15억원 이상 초고가 아파트 주택구입용 주담대 금지 △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에 대한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1.25배에서 1.5배 이상으로 강화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한 갭투자 방지 규제 강화 등이 포함됐다.

지난 17일 15억원 이상 주택구입용 주담대 금지 규제를 시작으로 대부분의 규제는 23일부터 시행된다. 특히 초고가주택에 대한 주담대가 전면 금지되면 은행들은 당장 이자이익 감소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 주택임대사업자대출에 대한 RTI 강화로 기업대출에 속하는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율도 다소 낮아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정부는 2017년부터 가계대출 증가율을 5% 이내로 관리해왔다. 또 올해 기준금리가 두 차례 인하됐고 내년부터 신 예대율이 도입이 예고돼왔기 때문에 은행권의 가계대출 둔화는 이미 진행된 상태였다. 여기에 이번 주담대 등 대출 규제가 빠르게 실시되면 내년 은행들의 대출 성장률 둔화가 한층 심화될 전망이다.

백두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조치로 인해 전체 은행 대출 증가율은 다소 이른 시점이기는 하지만 약 1~2%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추정된다"며"이는 이번 대책이 작년 9.13 대책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지표 도입방안 및 RTI 개선방안의 대출 감소효과를 합친 추정치 0.8%포인트보다 다소 클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문제는 주요 시중은행의 주담대 의존 영업 행태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올 11월 말 가계대출 중 주담대 비중은 △우리은행 79% △국민은행 74% △하나은행 72% △신한은행 67% 등 순으로 높다. 정부가 점점 가계대출 조이기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전당포식 영업은 한계가 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가계대출 외 부문에서 수익 다변화 모색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들도 기업대출에 눈을 돌리면서 가계대출 비중을 축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 이후 주담대, 전세대출, 임대사업자 대출에 브레이크가 걸렸고, 정부가 생산적 금융 을 독려하면서 중소기업 대출을 적극 늘려왔다. 또 비이자이익 증대를 위해 자산관리(WM) 사업 고도화 등으로 금융상품 판매 부문에서 수수료 수익도 늘리는 등 수익 다변화에 힘썼다.

하지만 여전히 담보 위주의 대출 관행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은행권에 담보, 보증 위주의 대출, 이자수익 중심의 영업에서 벗어나 생산적금융을 확대해 줄 것을 재차 당부하고 있다.

은 위원장은 지난 12일 '시중·지방은행 간담회'에서 "기업들이 '은행은 우리가 갖고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을 원한다'고 말한다"며 "기술금융, 동산담보대출 등 새로운 여심심사시스템을 고도화해달라"고 강조했다.

은행권은 이런 혁신금융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재의 은행 기업여신 시스템상 리스크 부담이 커 한계가 있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당장 동산담보대출 취급 실적을 늘리는 건 어렵지 않지만 은행 입장에선 리스크 부담고 크고 사후 관리도 어려워 무턱대고 크게 비중을 늘리기는 힘들다"며"정부의 혁신금융 취지는 공감하지만 은행이 적극 나설 수 있는 기반부터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대출 부문에서 다변화된 수익 창출이 필요하단 지적도 있다. 최근 금융연구원이 발표한 '2020년 은행산업 전망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은행 산업이 실질적인 중소기업의 금융니즈 대응에는 다소 부족한 상황"이라며 "CEO 대상 자산관리 영업 확대, 가업승계 관련 컨설팅, 지원 펀드 조성 등 신규 수요 발굴 , 중소기업 자금운용 자문 등에 있어 은행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최은수 기자 / eschoi@ceoscor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