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보험사의 수익이 감소하고 역마진 우려가 커지는 등 어려움을 겪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해외투자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저금리 장기화 등으로 국내시장에서 더 이상 성장동력을 찾지 못하자 해외시장으로 눈을 돌려 투자 수익을 올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손해보험협회장들은 신년사를 통해 저금리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신용길 생명보험협회장은 “심화되는 저금리 흐름을 극복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저금리로 인한 수익성 악화가 생보산업의 성장잠재력 훼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적 지원방안에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밝혔다.

김용덕 손해보험협회장 역시 “저금리 장기화로 보험사들이 연이어 파산했던 일본의 사례는 저금리 시대로 진입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다 크다”며 “저금리를 극복하고 안정적인 자산운용과 투자역량 제고를 위해 지나친 보호나 과동한 규제가 없는지 살피고 혹시 있다면 바꾸려는 정부 차원의 노력도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몇 년간 국내 보험사들은 저금리 장기화와 새로운 회계제도(IFRS17) 및 지급여력제도(K-ICS) 등 신제도 도입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투자를 확대하는 추세다. 특히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IFRS17과 K-ICS의 경우 도입시점 금리 수준에 따라 시장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도 있어 미리 대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해외 투자를 통해 보험사는 금리위험 관리 또는 투자수익률 제고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해외자산 투자비율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온다.

이런 가운데 최근 보험연구원 황인창 연구위원과 이규성 연구원이 ‘대만 생명보험회사 해외투자 평가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저금리 환경 극복을 위해 해외투자 중심의 자산운용을 펼치는 대만 보험산업을 주목해야 한다고 밝혀 눈길을 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보다 일찍(2000년대 초) 1%대의 저금리 환경이 시작된 대만 보험산업은 최근 15년 간 해외투자 비중을 꾸준히 늘렸다. 생명보험의 경우 2018년 기준 전체 운용자산에서 해외투자 비중이 69%에 달한다.

대만 보험회사의 해외투자 확대는 금리역마진 완화로 수익성 및 건전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국채 10년 금리가 0~1%대임에도 불구하고 운용자산수익률은 4%대를 보였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12년부터 수익성과 건전성이 빠르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현재 우리나라는 보험업법상 보험사 해외 투자 비중이 총자산의 3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지난 2017년 정부는 이 규정이 보험사의 효과적인 자산운용을 막는다고 보고 해외투자, 파생상품, 부동산 등에 대한 한도 규제를 폐지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지난해 8월에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험회사 자산운용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반·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을 운용할 때 준수해야 하는 해외자산 소유 비율 규제를 현행 30%에서 50%로 완화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내놨지만 여전히 표류중이다.

황인창·이규성 연구원은 “저금리 환경이 심화·지속될수록 수익성 및 건전성 측면에서 보험회사의 운용자산수익률 관리 중요성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만 사례를 참고해볼 때 국내 보험산업이 경제적·규제적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자산운용 측면에서 보험회사의 자율성을 강화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금교영 기자 / kumky@ceoscor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