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넘은 관치`에 피멍든 금융지주...우리·하나 행정소송으로 가나

우리금융지주 이사회가 손태승 회장 연임에 전폭적인 지지 의사를 내비쳤다. 손 회장 측에서 금융당국의 징계에 맞서도 법률적 승산이 있다고 보고 연임 강행을 통해 당국과 맞서겠다는 것이다. 이에 행정 소송까지 이어갈 경우 법원으로부터 금융당국이 내린 중징계 요구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단을 이끌어낼지 주목된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지주 이사회는 지난 6일 열린 긴급 간담회에서 “기관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절차가 남아 있고, 개인에 대한 제재가 공식 통지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견을 내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3차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우리금융과 하나금융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손실 사태 책임과 관련해 손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게 중징계인 문책 경고 결정을 내렸다.

이사회는 그룹 지배구조에 관해 기존에 결정된 절차와 일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으며 손 회장 연임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연기됐던 우리은행장 선출도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으로부터 CEO(최고경영자)에 대한 문책경고는 확정됐지만, 이런 무리한 중징계에 물러나지 않고 법적 효력이 생기는 금융위의 결정 이후 법적 다툼을 검토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현재 손 회장이 우리금융의 과점주주 경영진과 임직원, 노조 등에 지지를 받고 있고 손 회장을 대체할 회장 후보군이 전무하다는 점 등도 행정소송 카드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당초 금융권에서는 우리금융지주가 금감원 중징계를 수용하고 손 회장의 연임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이 우세했다. 과거 금융지주 회장이나 은행장이 금융당국 중징계를 받은 사례를 보면 대부분 중도 퇴진했기 때문이다. 관치금융이 거센 한국 금융 특성상 금융사가 이에 불복하고 행정 소송을 진행해 대립각을 세우기 쉽지 않다.

실제로 과거 금융당국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던 김정태 전 국민은행장, 강정원 국민은행장, 황영기 전 우리금융회장, 어윤대 전 KB금융회장, 임영록 전 KB금융지주 회장, 이건호 전 국민은행장 등 CEO들은 모두 불명예 퇴진했다.

금융위가 의결한 최종 통보는 오는 3월24일 열리는 우리금융지주 주주총회 이전에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손 회장 연임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현재 우리금융이 징계 취소 행정소송과 함께 법원에 징계효력 가처분 신청 등을 낼 준비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 관심은 우리금융이 행정 소송을 이어간다면 어느정도의 승산이 있느냐다. 우리금융은 금감원이 CEO 제재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내부 통제 기준 마련 위반'에 대해 경영진을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는 점을 논리로 내세우고 있다.

전삼현 숭실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행정소송 이전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뒤 반대 증거를 제시해 CEO의 책임이 없다는 결론을 받으면 승산이 있다고 본다"라며"금융감독 당국이 금융사에서 발생한 문제를 이유로 CEO가 모든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은 과도한 개입이 맞다.이는 대표적인 금융 후진국의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우리금융이 먼저 당국과의 전면전에 돌입하면서, 중징계를 통보받은 하나금융 함 부회장의 수용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나금융 측은 함 부회장이 임기가 만료되는 올해 12월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어 금융위 최종 결정까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만약 중징계를 수용할 경우 내년 초 퇴임하는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의 후임이 될 수 없다. 함 부회장은 차기 회장 1순위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이다.

[CEO스코어데일리 / 최은수 기자 / eschoi@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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