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은성수‧윤석헌 등 금융당국 수장에 책임 소재 추궁 전망

오는 12일부터 금융권에 대한 21대 국회 정무위원회의 첫 국정감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가운데 올 한해 금융권을 떠들썩하게 만든 일명 ‘사모펀드 사태’가 주된 쟁점이 될 전망이다. 다만 그간 책임소재의 중심에 섰던 은행장과 금융지주 회장이 단 한명도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자 정무위의 화살이 금융당국을 향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박성호 하나은행 부행장은 오는 13일 진행되는 금융감독원 국감에서 주요 이슈로 다뤄지는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한 증인으로 은행권에서 유일하게 채택됐다. 당초 은행장과 금융지주 회장 등의 줄소환을 예상했던 금융권의 예측을 뒤엎은 결과다.

증권사에서는 오익근 대신증권 대표이사와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만이 각각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와 옵티머스 판매의 불법 여부에 대한 증인으로 채택됐다.

대신 정무위 위원들은 금융당국 인사인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에 라임·옵티머스자산운용 등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의 관리·감독 부실 책임을 물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의 규제완화와 관리·감독 부실이 이 같은 금융 사고를 초래한 측면이 있다고 보는 까닭에서다.

그간 금감원은 잇따른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융사에 책임을 물었을 뿐 막상 자신들의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자제해왔다. 이에 금융사에 책임 소재를 전가했다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아울러 은행의 초고위험 파생결합상품 판매가 사실상 자본시장법 개정에서 비롯됐다는 점 역시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실제 2015년 금융위는 사모펀드가 혁신 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자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사모펀드 관련 규제 완화를 추진했다.

구체적으로 일반사모펀드, 헤지펀드, 사모투자펀드(PEF), 기업재무안정 사모투자펀드로 구분하던 사모펀드 규제체계를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로 단순화시켰다. 아울러 전문사모펀드 운용사가 허가가 아닌 등록만으로도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 투자대상별 설정이 필수였던 전문사모펀드 규제를 완화해 한 펀드 내에서 다양한 투자자산을 편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에 가입할 수 있는 개인투자자의 금액 문턱을 기존 헤지펀드 최소투자금액인 5억 원에서 1억 원으로 낮췄다.

이 때문에 정무위 의원들은 이미 지난 7월 열린 첫 업무보고 자리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감원장에게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집중 질타를 펼쳤다. 국회입법조사처 역시 최근 발간한 ‘2020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통해 사모펀드 감독 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이에 금융권에서는 현안의 명확한 책임소재와 관계없이 금융사 수장들이 집중 포화를 받았던 그간의 국감과 달리 이번에는 ‘정책 국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분위기다.

실제 국감에 앞서 여‧야당은 한 목소리로 ‘정책 국감’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소모적 정쟁으로 국감을 허비한다면 실망만 남게 될 것”이라고 말했으며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도 “각종 의혹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하고 국정 과제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살펴 민생국감, 정책국감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모든 책임을 묻는 금융당국에 피감기관인 금융사들은 일말의 대꾸조차 할 수 없었다”면서 “그간 판매사들에게만 낙인 됐던 책임소재가 이번 국감을 통해 조금이나마 밝혀질 수 있지 않을까”라며 기대감을 표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주요 판매사인 은행권이 빠진 것과 관련해 증인 채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제대로 된 사과가 없었던 상황에서 은행권이 책임 소재에서 비껴갔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는 “국회가 가해자인 판매사 책임자들을 부르지 않는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며 “국감장에서 5조6000억 원의 피해를 양산한 금융사 대표들과 금융당국에 대한 강도 높은 책임추궁과 원상회복을 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유수정 기자 / crystal@ceoscor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