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3%룰 적용시 김범수 의장 의결권 제한...카카오게임즈 지분 53.1%도 무력화

3%룰 적용되면 평균 38.2% 지분 제한 받아

감사위원 분리선임 및 최대주주 의결권 3% 제한을 담은 상법 개정안(3%룰)이 통과될 경우 카카오의 최대주주인 김범수 의장의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다.

9일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대기업집단 중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상장 계열사가 있는 55개 그룹 211개 계열사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주식소유 현황을 조사한 결과, 당정이 추진하는 감사위원 분리선임제 등 3%룰 규제가 시행되면 카카오는 평균 38.2%에 해당되는 의결권 지분이 감사위원 선임 과정에서 배제된다.

이번 조사에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보유 지분은 '의결권이 있는 주식'으로 했으며 일부 기업의 경우 특정 법률에 의해 의결권이 제한되는 지분도 최대주주 지분에 포함했다.

지난해 대기업 집단에 지정된 카카오는 최대주주인 김범수 이사회 의장이 보유한 지분 26.3% 가운데 23.3%가 의결권을 잃게 된다.

또 최근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카카오게임즈'에 대한 카카오의 지분도 무력화된다. 카카오는 카카오게임즈 지분 56.1%를 보유 중이며, 3%룰 규제 적용 시 53.1%가 제한된다.

카카오와 포털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는 네이버도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의 10.7%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다.

경영계는 감사위원 선임 규제는 외국계 투기펀드 등 해외자본의 경영개입 통로가 될 수 있어 정상적인 기업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CEO스코어데일리 / 최은수 기자 / eschoi@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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