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 이해도 평가서 생보·손보 평가점수 동반 하락

이달 보험개발원이 발표한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에서 생보사·손보사 양측 모두 평가점수가 2년 새 동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렵고 복잡한 보험약관 내용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금융당국이 지난해 말부터 약관 개선 작업을 본격 진행했지만 효과는 여전히 미미한 상태다.

올해 9월부터 보험계약 체결 시 시각화된 약관이용 가이드북과 약관요약서를 제공하는 개선안까지 시행됐지만, 업계는 해석에 따른 혼란 발생 여지가 여전히 높아 보험금 분쟁 발생 빈도가 오히려 높아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이 올해 실시한 ‘제20차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결과에서 생명보험사의 제3보험 약관은 71.6점, 손해보험사의 장기손해보험(상해제외) 약관은 66.7점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두 업계의 획득 점수 모두 평가등급 기준으로는 양호·보통 범위에 속했지만, 2018년에 발표한 제16차 평가결과 △생명보험사 73.0점 △손해보험사 67.4점에 비해서는 각각 1.4점, 0.7점 더 낮아진 상태다.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란 소비자들이 보험계약 체결 시 확인해야 할 보험약관 내용이 상당히 어렵고 양도 많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해 소비자들의 약관 이해도를 수치화해 분석한 자료다. 금융위원회가 평가대행기관인 보험개발원을 통해 주기적으로 발표한다.

평가위원 평가점수와 일반인 평가점수를 7대3 비율로 합산해 최종 점수를 산정하고 등급을 결정하며, 평가위원은 주계약(보통약관)과 특약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명확성(40점) △평이성(33점) △간결성(15점) △소비자친숙도(12점) 항목에 점수를 준다.

일반인은 주계약(보통약관)과 특약에 대해 정량평가 지표인 명확성·평이성·간결성을 각각 4~15점(1점 단위)으로 평가한 뒤, 주계약 점수(15점 만점)에 특약 점수(15점 만점)을 합산해 평균을 내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생보업계의 경우 명확성 항목에서 24.5점 득점으로 득점률 61.3%를 기록해 가장 낮았다. 보장 내용을 명확히 파악할 수 없는 담보 개수가 많다는 것이 최다 감점의 주요인이었다. 이외 △평이성(득점 23.2점·득점률 70.4%) △간결성(득점 10.7점·득점률 71.6%) △소비자친숙도(득점 9.9점·득점률 82.2%) 등은 비교적 양호했다.

손보업계의 경우 소비자친숙도 80.3%를 제외하고는 △명확성 55.7% △평이성 58.0% △간결성 63.4% 등 모든 항목에서 50~60%대 득점률을 기록해 미흡한 모습을 보였다. 어려운 용어에 대한 해설 미흡 또는 누락된 개수,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내용 삽입 등이 최다 감점 요인으로 작용했다.

앞서 기존 보험약관이 어렵고 복잡하다는 지적이 매년 나오자 지난해 말부터 금융당국은 손병두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의 주도 아래 보험약관 개선을 추진해왔다. 일반 소비자들이 복잡한 보험약관 핵심 내용을 쉽게 찾아 오해 소지를 줄이고 보험 관련 민원·분쟁 등을 줄이기 위함이 개선안 도입 목적이었다.

하지만 이처럼 약관 이해도 평가 획득점수와 득점률은 오히려 2년 전보다 더 감소해 그동안 소비자들이 체감할 만한 개선안 도입 효과는 미미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올 9월부터 보험계약 체결시 시각화된 약관이용 가이드북 및 약관요약서 제공이 본격 시행되기 시작했던 것으로 확인됐지만, 여전히 소비자들이 확인해야 하는 기본적인 내용이 방대하고 과정이 복잡한 것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보험약관 개선안의 주요 내용은 각 보험약관의 핵심 내용을 인포그래픽 기법 등을 활용해 이전보다 간결하고 일관성 있게 제시해 보험사와 소비자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게 골자다. 지난 9월 1일이후 출시하는 신상품과 개정상품에 이 개선안이 적용됐고 내년부터는 모든 상품에 적용될 예정이다.

보험업계 일각에서는 오히려 보험약관이 억지로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고 시각화된 약관이용만 어줍잖게 사용할 경우 상품 내용이나 보장 범위를 소비자들이 오해할 여지가 크다고 우려하는 시선도 존재한다.

보험약관에 대해 선택적으로 설명을 생략할 경우 내용이 불명확해지는 탓에 소비자의 인식과 보험회사 간 약관 해석 차이가 존재할 수 있는 데다, 보험금 분쟁 발생 빈도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커진다는 이유에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약관은 보험계약상 근거가 되는 것으로 보험금 지급사유, 계약무효 사유, 보험회사 의무 범위 및 이행 시기 등 필수정보를 담고 있다”며 “임의로 시각화한 자료를 활용해 약관을 설명할 경우 오히려 고객에 따라 보장 범위를 오인하거나 설명서 요약을 위한 주석 등이 추가되면 분량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이재아 기자 / leejaea555@ceoscor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