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최고금리 인하 소급적용 놓고 ‘눈치’

“시행까지 기간 많이 남아…인센티브 등 논의 기대”

내년 하반기 법정 최고금리가 20%로 인하될 예정인 가운데 카드사들은 소급적용 여부를 두고 숨을 죽이고 있다. 기존 대출의 금리까지 20%로 인하될 경우 이자수익 악화를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소급적용이 된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비슷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한 상황이다. 다만 금리인하 시기까지 아직 기간이 많이 남은 만큼 기다려보겠다는 입장이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23일 법정 최고금리를 기존 24%에서 20%로 인하한다는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금융위는 입법예고(12월 24일~내년 2월 2일), 규개위·법제처 심사(내년 2~3월) 등의 개정절차를 거쳐 내년 3월 중 개정시행령을 공포할 예정이다. 이후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이달 여신업계, 저축은행업계와 만나 최고금리 인하와 관련해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에서는 최고금리 인하 취지를 설명하고 업계의 협조를 당부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업계에서는 소급적용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당국의 협조 당부가 사실상 소급적용에 대한 압박이 아니냐는 것이다.

카드업계는 최고금리가 인하될 때 기존대출 금리를 소급해 낮춰야한다는 소급적용 약관이 없다. 이 때문에 카드사가 기존 대출에 대해 금리를 소급적용할 의무는 없다.

하지만 카드업계는 2018년 최고금리를 27.9%에서 24%로 인하할 당시에도 기존 대출에 대해 인하된 금리에 맞춰 소급해 낮췄다. 업계 내 반발이 있었지만 당국 압박에 자발적으로 소급적용을 선택한 것이다.

소급적용과 관련해 업계에서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당국과 부딪히는게 부담스러운 데다 이미 3년 전에 소급적용된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렇게 되지 않겠냐는 것이다. 또 개정안 시행까지 6개월 이상 남은 만큼 향후 당국과 논의를 거쳐 합의점을 찾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도 나온다.

카드사에 따라 금리가 20% 이상인 카드론 비중이 20%가 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소급적용 시 이자 수익 타격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 10월 기준 금리 20% 이상 카드론 비중은 삼성카드와 현대카드가 각각 23.95%, 17.49%로 두자릿수를 기록했고 이어 △신한카드 5.5% △롯데카드는 4.98% △국민카드 4.25% △하나카드 0.09% 순이었다.

여신업계 관계자는 “아직 시행시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업계에서 대응을 나선 것은 아니지만 전례가 있기 때문에 소급적용 가능성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업계가 어쩔수 없이 소급적용을 받아들인다면 금융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인센티브 지급 등도 논의돼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유진 기자 / yujin@ceoscore.co.kr]

심층분석

CEO's P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