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해줬더니 보따리 요구” 금융당국 요구에 은행권 속앓이

코로나 금융지원에 이익공유까지…수익성 악화에도 희생 강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금융지원 조치 추가 연장에 최근에는 이익공유제까지 거론되면서 은행권이 몸살을 앓고 있다. 저금리 기조로 수익 창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다 부실 위험까지 높아지고 있어 은행권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오는 3월 말 끝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대출만기 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연장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은행들은 지난해 4월부터 6개월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만기 연장·이자 상환유예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올해 3월 말까지 한 차례 연장했다. 이를 한 번 더 연장하면 1년 넘게 대출만기를 연장하고 이자 상환을 유예해주는 것이다.

특히 은행권에서는 이자 상환 유예에 대해 난색을 보이고 있다. 통상적으로 금융사는 이자 상환을 통해 차주의 건전성을 파악하는데 상환이 유예되면 부실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유예 기간이 끝난 뒤 숨어있던 부실 위험이 한 번에 드러나는 ‘부실 폭탄’ 가능성도 있어 은행권에서는 지난해부터 대규모 충당금을 쌓아 대비하고 있는 분위기다. 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의 지난해 3분기까지 누적 충당금 규모는 1조6226억원으로 전년 동기(6162억원) 대비 1조원 이상 늘었다.

코로나19 지원으로 은행권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에서는 이익공유제도 요구하고 나섰다. 당초 코로나19로 수혜를 본 온라인 쇼핑, 음식 배달 등 플랫폼 기업을 대상으로 했지만 은행권까지 범위를 넓혀 이자 수취 중단 등이 거론되고 있는 것이다.

금융지주들이 코로나19 위기에도 실적 선방에 성공했다는 게 이익공유제의 이유로 꼽혔지만 오히려 은행들의 순이익은 감소했다. 증권, 카드 등 비은행 계열사들의 선전이 지주사 실적을 견인했기 때문이다.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은행 등 6개 시중은행의 지난해 3분기 누적 순이익은 8조7538억원으로 전년 동기(9조6200억원) 대비 9.0% 감소했다.

특히 이자이익은 대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가 인하되면서 감소하는 추세다. 6대 시중은행의 이자순수익은 지난해 3분기 누적 23조8667억원으로 2019년 같은 기간(23조9889억원)과 비교해 0.5% 감소했다.

뿐만 아니라 금융당국은 점포 폐쇄와 배당과 관련해서도 은행권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시중은행들이 점포를 줄이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점포폐쇄 절차를 까다롭게 개정하겠다고 예고한 것이다. 충당금을 더 쌓고 코로나19 위기에 대비하라는 차원에서 배당 자제를 요구하기도 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도 민간 기업이기 때문에 이익공유제의 경우 배임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사회공헌 등 기본적인 역할이 아닌 경영 활동에 대해 정부가 간섭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유진 기자 / yujin@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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