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금융당국의 ‘1사1라이선스’ 원칙 유연화 효과볼까

동일 금융그룹 내 상품·채널별로 특화된 보험사 복수설립 허용

금융사들이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분야별로 특화한 생·손보사를 복수로 보유할 수 있을 전망이다. 최근 금융당국이 보험업계의 ‘1사1라이선스’ 원칙 유연화를 결정하면서다. 이 조치는 저금리·저출산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 등 환경적인 요인을 감안했을 때 보험사의 사업구조 재편이 필요하다는 진단 끝에 이뤄졌다.

보험사들은 전반적으로 이를 반기는 분위기다. 고객군이나 상품특성에 맞춰 특화된 보험사를 운영할 경우 자산운용 측면에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도 나온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보험업에 적용해온 ‘1사1라이선스’ 원칙을 지난해 말부터 재검토해오던 금융위원회가 이달 초 마침내 이 원칙을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기존에는 동일한 금융그룹 내 생·손보사별로 각각 하나씩만 보험업 면허를 허용했다. 하지만 이를 개편해 하나의 그룹이 고객이나 상품, 채널별로 특화된 보험사를 2개 이상 운영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기존 보험사의 분사도 가능하다.

향후 보험업계 내 소액단기전문보험업 제도가 도입되고 디지털보험업 활성화가 추진되면서, 금융당국이 보험사에 적용하던 라이선스 규제 자체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모습이다.

앞서 교보생명의 경우 기존의 ‘1사1라이선스’ 원칙에 따라 교보라이프플래닛을 설립하는 대신 온라인 판매 금지조치를 감내해야 했다. 또 한화손보는 캐롯손보를 인가받는 과정에서 자동차보험의 온라인 판매를 중단하기도 했다. 판매채널을 분리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복수의 보험사 설립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앞으로 허가정책이 개편되면 부동산보험이나 방카슈랑스 등 사업방향을 특화한 보험사들이 개별적인 전략을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저금리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보험업황 자체는 어둡지만 재무관리나 조직의 유연성 제고 측면에서 일부분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되는 이유다.

이러한 규제 유연화 방안은 올해 상반기 내로 세부적인 틀을 갖출 예정이다. 이르면 하반기부터 규제 완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다. 업계는 보험환경 변화에 발맞춰 그간 제한받던 사업구조가 유연하게 풀리는 것을 전반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는 “일본이나 호주 등 외국에서는 이미 같은 그룹 내에서 특화된 보험사를 복수 운용하는 사례가 있다”며 “고객군이나 상품특성에 특화한 보험사를 상황에 따라 별도 설립할 수 있게 되면, 사업체가 기존보다 효과적으로 자산을 운용해나갈 수 있고 보험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이재아 기자 / leejaea555@ceoscore.co.kr]

심층분석

CEO's PICK